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 노동자에게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다. 정부는 4일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적극적으로 천명한 황금성오락실 정부의 태도는 고무적이지만, 말에 걸맞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의 성패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부문은 수많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대 사용자이자, 공공의 실천은 그 자체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교 릴게임5만 섭 요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수시로 노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와 보수 언론은 노란봉투법의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과 관련해, 야마토게임하기 일찌감치 ‘노노 갈등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9.8%)에 비해 노조 조직률이 훨씬 높은 공공부문(71.7%)이 ‘노란봉투법 전쟁터’가 될 수 있으며, 최근 한국전력 산하 한전케이피에스(KPS)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동자 직고용과 처우 개선에 반발해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 알라딘게임 다. 갈등과 혼란은 교섭권이 보장될 때가 아니라, 실질적 결정권자가 대화를 거부하며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몰 때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지난 역사에서 숱하게 봐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것보다 하청과 교섭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게 가장 확실”하게 노동 현장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는 길이다.
바다이야기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안에서 제시했듯, 공공부문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면 하청 노동자와 선제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교섭 과정을 기관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본보기로 만들 때, 민간 기업에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할 명분도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