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계’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8일 부터 75개소에서 실시한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주차장에 5부제를 알리는 안내판과 펼침막이 설치되어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설명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공영주차장 5부제의 경우, 유료 및 무료 주차장 모두에 적용되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모바일야마토 ’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5부제 실시 대상입니다. 무료 주차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의 부설주차장도 해당합니다. 청부청사나 시청 등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도 공영주차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인천공항 주차장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주차장, 관광지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등 공공기관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5부제’ 적용에서 제외할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2.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도 5부제 적용을 받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입니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은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시세가 표시돼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Q3. 전날 주차했다가 다음 날 당일 5부제에 걸리면, 릴게임갓 출차할 수 있나.
“승용차 5부제 적용은 입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날 정상적으로 입차해 주차 중인 차량이 당일 5부제 적용 대상이 된 경우, 출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일의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는 제입차할 수 없습니다. 정기권 차량이 5부제에 해당하는 요일에 출차하지 않더라도 당일 출차를 강제하거나, 이용권 해지 등의 불이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익이 없습니다.”
Q4.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을 월단위 주차비로 주차하고 있는데, 5부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차를 출차하고 다음 날에 다시 주차해야 하나.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민 거주에 필수적이고 또한 운행자제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5. 5부제 적용 대상 차량의 주차장 진입 제한 시간(운영시간)은.
“운영시간 외에는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운영시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Q6.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 이외는 무료로 개방한다. 운영시간이 끝난 뒤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나.
“주차장 운영시간에만 출입이 제한되며, 그 외 시간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Q7. 리스, 렌트카 등의 차량에도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차량의 소유 형태(법인차, 렌트, 리스, 개인)와 관계없이 끝자리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이 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대상이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이륜차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8. 긴급한 업무(병원 진료 등)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해야 할 경우, 예외로 인정되나.
“공영주차장 이용객 가운데,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예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 등이 운영하는 병원 부설 주차장은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민간 병원은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이 아닙니다.”
Q9. 생계형 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뭔가.
“개별 사안별로 공공기관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교사가 많은 짐을 싣고 여러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출입을 허용하거나, 차량 소유자가 공공기관에서 받은 출입 허가표를 제시하면 출입할 수 있습니다.”
Q10. 미취학 아동이 탑승해야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나. 현재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제외되나.
“미취학 아동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도, 미취학 아동의 이동을 위해 주차하려 할 때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표를 사전에 발급받아 관리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Q11. 장애인(동승포함), 미취학 유아동승, 임산부(배지착용), 신분증 제시(의료, 보도, 경찰 등) 등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제외 사유인 경우 신청서만 제출해도 되나. 꼭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
“5부제 제외를 신청할 때 제외차량 신청서와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은 해당 증빙서류의 진위를 확인하고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비표를 기관장 직인을 찍어 발급해야 합니다.”
Q12. 5부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되는 차량이 입차를 강행할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부여된 법적제재 권한이 있나.
“시설 관리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입차 제한된 차량이 관리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진입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사고가 나면 현행법상 영업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3. 무인으로 운영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유아동승 관련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하고 입장할 수 있나. 제외차량 신청서는 공영주차장에 비치되어 있나.
“유아동승 차량이 5부제 당일 무인 공영주차장에 출입하려면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미리 신청해 비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공기관이 해당차량의 번호를 출입차단기에 입력합니다. 5부제 제외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14. 5부제 차량으로 입차를 제한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입차를 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단기를 열어줬을 경우, 공영주차장에 페널티가 있는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출입관리를 부실하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대외공표 등 불이익한 조처를 할 예정입니다.”
Q15. 월 정기권 이용자의 경우, 5부제가 적용돼 주차하지 못한 일수만큼 요금할인이 되나. 또는 5부제를 시행한 날로부터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환불을 받을 수 있나.
“4월8일 이후 만료되는 정기권을 보유한 차량은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월2일 이후 정기권을 신규 발급·갱신할 경우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해당 일자 출입 제한에 동의를 받은 후 발급하기를 권고합니다. 또 할인, 환불 등 정기권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지방정부가 판단합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