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 [출처=EBN 김남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를 향해 날 선 비판과 함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26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고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과 단기 실적주의에 매몰된 현재의 영업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불거진 착시 현상과 건전성 악화 우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영업 경쟁' 덫에 걸린 릴게임뜻 보험산업, 질적 위기 직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영업 중심으로 성장한 보험사의 관행을 지적했다. 우선 국내 보험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진입하여 신규 수요 창출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보험사들이 선택한 전략이 '내실'이 아닌 '무리한 쟁탈전'이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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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회적 복지 인프라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보험사가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품 설계를 했고 과도한 모집 수당에 의존한 결과 결국 소비자에게 높은 비용이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온라인릴게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 [출처=EBN 김남희 기자 ]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다. 이 원장은 신계약 확보를 위한 설계사 스카우트 전쟁과 변칙적인 시책(인센티브) 설계는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지목했다. 
IFRS17의 명암과 '계리적 손오공릴게임예시 가정'의 함정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IFRS17 도입 이후의 회계 처리 문제다. IFRS17 체제에서는 보험사의 미래 수익지표인 CSM(서비스마진)을 산출할 때 보험사의 자체적인 '계리적 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이 원장은 일부 보험사가 불합리한 계리 가정을 통해 미래 이익을 조기 인식함으로써 단 골드몽사이트 기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심각한 왜곡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러한 '수치 마사지'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건전성 관리의 새 기준 '기본자본 킥스(K-ICS)'와 해외 투자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선 해외 대체투자 관리 강화 측면에서 사모대출 펀드 등 불확실성이 높은 해외 자산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고금리 지속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부실 자산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제적 자본 확충도 요구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기본자본 킥스 제도(기본자본비율 50% 기준)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자산 규모가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기본자본'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라는 요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CEO [출처=EBN 김남희 기자 ]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포용적 금융·생산적 금융
아울러 이 원장은 보험업계가 '돈 버는 기계'를 넘어 생산적 금융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처를 다변화할 것을 주문했다. 운용 자산이 풍부한 보험사가 인프라 및 벤처 투자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보장 사각지대 해소도 주문했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상품 개발과 가입 문턱을 낮추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다.
이찬진 "자율 뒤에 숨은 출혈경쟁 용납 안 해"
이찬진 원장의 이번 발언은 '자율과 혁신은 존중하되, 원칙 없는 경쟁은 엄단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됐다.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기업문화 확립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당장 실적 압박과 점유율 싸움이 치열한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실행력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엄정 대응'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은 만큼, 향후 계리 가정 적정성 점검과 판매 수수료 제도 개선(7월 시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감독 행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업계가 단기 이익의 유혹을 뿌리치고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