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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지방 전체를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이른바 '5극 3특' 체제를 뒷받침할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오는 6월, 통합 지자체장과 교육감 선출을 앞두고 입법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건데요.
하지만 유례없는 속도전에 따른 부작용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상정
릴박스 대구·경북, 충남·대전은 "추가 논의" 보류

법안 통과로 6월 지방선거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장·교육감 선출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불과 한 달
유례없는 속도전에 "숙의 부족" 우려도

바다이야기게임원내 진보정당들도 "추가 협의 필요"
초광역체제 출범 초읽기…앞으로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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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전남 광주 통합 법안이 최종 처리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 안팎의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회 행 바다이야기고래 정안전위원회에서 직접 법안을 심사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쟁점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서현아  카카오야마토 앵커 
네, 연초부터 굉장히 뜨거웠던 사안인데요. 

우선 오늘 법사위 논의 결과 충남·대전 그리고 대구·경북은 보류가 됐고요.
전남·광주만 통합 법안을 우선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황금성릴게임  / 기본소득당 
네, 현재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같은 경우는 7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월요일 정도에 의결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포함해서 대구·경북 그리고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모두의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서 제대로 의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월요일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각 정당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수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원래는 오늘 중 본회의 처리까지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국회 필리버스터로 일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 법안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상임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나 절차적 정당성 부족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이제 제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사실 소수 정당이 제가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서 소수 정당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부 부처의 의견 조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특정한 법안에 대해서만 정부의 의견 조회가 이루어졌고요.
사실 설 연휴를 포함해서 설 연휴 이후에라도 우리가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정부 부처에서도 제대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갖자라고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법안을 처리한 상황입니다.
수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주당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고요.
어제 민주당의 최소한의 수정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의결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원님께서도 직접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담고 싶으셨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크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산업 혁신 그리고 기본 사회, 민주 분권인데요.
먼저 산업 혁신 같은 경우 산업 혁신에 대해서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산업들은 기업에만 투자한다고 그 투자의 성과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는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공유제 같은 방식으로 주민들과 함께 매년 5조씩 20조 정도가 투여되는 이 행정통합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기본 사회 실현입니다. 
사실 행정통합의 주요한 목표는 지역 간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 사회 정책을 보다 확대하고 국비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은 민주 분권인데요. 
사실 이 행정통합을 통해서 탄생하는 통합 행정시의 단체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제왕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견제하고 심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당연히 민주적인 견제 장치들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을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또 주민 참여 요건들을 주민참여 제도들의 요건들을 완화하는 내용들을 법안에 담아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이 세 지역의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키 맞추기식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역별 교육 생활 여건이나 산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이제 산업 투자 측면에서는 일부 조항은 특수성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민의를 반영하여 더 발전시켜 나갈 부분들은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지원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행정통합에 안착을 하려면 중앙 정부와의 호흡도 너무나 중요할 텐데 정작 이 심사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향후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특정 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정부가 제대로 구성해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특히 부처가 소수 정당의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차 내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형식적 내용 정리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 행정통합이 실제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행정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이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해야 할 조항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 훼손이 우려가 되는 조항들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또 통합 특별 시장에 대한 민주적 경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최소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자면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그리고 축소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조항, 그리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개발이익 환수 특례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 장치를 완화하는 조항, 그리고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으로 노동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조항,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특권 학교 설립 활성화하는 조항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법안이 처리된 뒤에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안위 위원이자 원내 정당 대표로서 앞으로 이 사안에 의원님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민주당에는 수정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정 의견들이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당들의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대로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곧바로 신속한 법 개정 논의에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이 지역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숙고해 나가면서 국회가 현명한 방향으로 의견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행정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겠지만 그 안을 채우는 세세한 과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속도전 속에서 놓친 민주적 절차와 지역 특수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