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영상. MBC뉴스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판결 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민의 법상식과 법논리에 반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릴게임몰메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라니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이미 역사적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 사형이외의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우리 역사에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 온라인릴게임 록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내려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야마토통기계 받은데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 영상. MBC뉴스 화면 캡처



김원이(목포, 민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윤석열은 사형이 정답 무료릴게임 ”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제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해남‧완도‧진도, 민주) 국회의원도 윤석열 무기징역선고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에 자제한 내란, 치밀하지 않는 내란, 초범 내란이 어디 있나?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재판부는 윤석열이 내란수괴이고, 특히 사과도 없고 출석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지만, ‘물리력 행사 최대한 자제 노력, 치밀한 계획이 아니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 65세의 비교적 고령’ 사유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내란을 몇시간만에 이겨낸 것은 목숨을 건 위대한 국민과 우리 젊은 군인의 자제력 때문”이라며 “일촉즉발 분단국가에서 최고 공무원이라는 자가 군을 동원해서 국가를 부정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받은 이 순간에도 팔팔하게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65세 청년에게 내란죄 최저형 무기징역은 선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동하고있는 모습. MBC뉴스 화면 캡처



신정훈(나주‧화순, 민주) 국회의원은 “오늘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1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또 다른 내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판결. 후대에 짐을 떠넘기는 판결”이라며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통째로 도적질하려 한 내란범에게는 마땅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면서 “반역을 저질렀다고 9족을 멸하던 시대는 지났지만, 최소한 내란을 꿈꾸는 자들에게 ‘목숨까지 잃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잇따라 올린 글에서 “국회와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동기는 좋은데 수단이 잘못됐다. 지귀연이 윤석열의 동기는 정당했는데, 수단이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것”이라며 “정신나간 판결”이라고 일갈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은 무기징역으로 단죄되었고, 내란을 막아낸 ‘대한민국 시민 모두’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찬사를 받는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 우리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데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지귀연 판사 1심 선고 영상. MBC뉴스 화면 캡처



진보당 전남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지귀연재판부를 규탄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범들에게 법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면서도 갖은 이유로 감형 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개혁의 대상이며, 스스로의 자정능력도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희대의 범죄자에게 베푼 억지 관용은 제2의 윤석열을 낳을 뿐이며, 결국 국민적 비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18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