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13일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활동을 마무리하며,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후속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활동을 마무리하며, 특별법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안동시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갑)는 13일 제26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정부의 신속한 제도 시행을 릴게임바다신2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위 활동은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 성과와 실행 단계 논의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지방의회가 제도개선을 견인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안동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 대형 재난이었다.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피해가 이어지면서 기존 야마토게임 의 획일적 지원 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 피해 규모가 광범위했던 만큼 주택과 농경지, 산림은 물론 지역 경제 기반 전반에 걸쳐 장기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동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복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백경릴게임 했다. 특위는 집행부 복구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안 도출, 타 지자체 사례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했다. 또한 피해지역 현장 방문과 주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지원 부족과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경북·경 릴박스 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시행이라는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 특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행 단계까지 정책 논의를 확장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정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부 촉구 건의안에는 8개 항목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위원회 상설화 및 신속한 심의·의결 체계 구축, 피해주민의 재건위원회 참여 보장, 피해자단체 의견의 왜곡 없는 전달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존 법령 한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보상 기준 적용, 피해 조사 결과에 대비한 정부 예산 선제 확보, 지속 가능한 생계 회복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건의안은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개선과 산불복구와 무관한 지침에 경직되지 않는 행정력 발휘도 촉구했다. 특위는 특별법이 제정됐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행정 편의주의나 기존 관행에 얽매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위원회는 2025년 4월 구성 이후 활동기간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운영되며 피해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방의회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입법과 정책 개선까지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되며, 지방의회 기능 확대의 모범적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갑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이후 피해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의 한계로 즉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