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개인정보 책임자 명기, 고의·중과실 유출시 매출액 10% 내 과징금 11일 법사위, 12일 본회의 통과
[미디어오늘 김예리, 김용욱 기자]



▲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기업이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매출액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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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대안)을 재석 158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전날인 1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법안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주 또는 그 대표자를 개인정보 총괄 책임자로 명기했다. 고의 또는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1000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최근 쿠팡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주요 통신·금융과 플랫폼 사업자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릴게임예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쿠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미애 “쿠팡, 불법과 비리 감추려 외교갈등으로 키우는 매국 행태”


전날인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 릴게임가입머니 이 “쿠팡이 거짓말하고 한국이 마치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 나라인 것처럼,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를 감춘 채 증거까지 인멸해가며 외교적 갈등 사안으로 키워보려 하는 매국적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질타하는데, 이 법이 시급 처리돼야 할 민생 법인가 아닌가”라며 해당 법안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의에 출석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어제도 쿠팡이 한 바다이야기게임기 3000건 정도의 유출만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배송지와 주소 등에 관한 정보가 한 1억 5000만 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한 말이다.

이에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은 대규모 개인정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잘못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높여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민생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어제 발표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사고 원인이 인증체계의 부실관리에서 비롯했다”며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통제하는 가장 기본 장치인 인증체계를 부실 운영했다는 자체는 대규모 국민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 체계 자체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고의·중과실 침해 기업에 대해 매출 10% 이내 과징금을 매기도록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타국 사례도 물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은 매출액 기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는 아니고, 어떤 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액 부과 형태로 많이 한다”며 “유럽연합(EU)은 전체 매출액의 4%, 싱가포르는 10%, 중국은 전년도 매출액의 5% 등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혜인 의원, 쿠팡 사건 관련 집단소송법 대표발의…현재까지 6건 발의돼


한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쿠팡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발의한 안은 지정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조항, 법원의 소송허가의 3개월 이내 결정 조항 등으로 집단적 피해에 대한 구제의 실질화를 도모했다”며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국민의 집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용 의원안을 포함해 6건의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 4건은 부칙으로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이 조항대로 통과되면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에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용 의원은 “쿠팡의 행태 규탄과 제재 의지를 밝혀왔던 정부·여당이 가장 유력한 제재 수단인 집단소송법 제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여야는 조속히 집단소송법 심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