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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 상임위원장 등 대전, 충남지역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시가 출범하면 초중고교에 배부되던 지방교육재정이 47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펴낸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 보고서에서 통합특별시 법안 제정 이후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조사처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출 릴게임몰메가 범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넘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세전입금이 4748억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조사처가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준으로 각 시도세전입금 합산액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충청·대전 1317억원, 전남·광주 1314억원, 경북·대구 2117억원이다.
현재 광역 황금성게임랜드 지방자치단체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쓰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긴다. 광역지자체 중 도의 경우 도세 총액의 3.6%를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고, 광역시는 광역시세 총액의 5%를 교육비특별회계로 넘겨 지방교육재정으로 쓴다.
조사처는 통합특별시에선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낼 의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도와 바다이야기게임장 광역시의 통합으로 ‘특별시’가 되었을 때, 서울특별시가 아닌 특별시세에 관해 규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했다. 이는 현재 광역지자체 중 도, 광역시, 서울특별시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보내는 시도세전입금 비율을 법령에 규정해놨는데, 통합특별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령 미비로 시도세전입금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이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릴게임종류다만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법안에 담긴 ‘통합특별교육교부금’ 규정이 시행되면 대구·경북(2454억원), 대전·충남(2103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은 새로 충당될 가능성이 있다. 조사처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제도는) 한정 기간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시도세전입금 감소 규모와 겹쳐보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사이다쿨 정부가 통합특별시 논의 과정에서 시도세전입금을 줄이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사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강화나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예산 마련에 초중고교에 투입되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지방교육재정이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수단이자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편의 밑그림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