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연이틀 언급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 추가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는 건데,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화두를 재차 던졌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받는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계속 유지할지 논의해 보자며 국민들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밝혔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연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을 의무 임대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같 모바일바다이야기 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논의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을 즉시 폐기할 경우 부담이 큰 만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건 이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인근 전통 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영상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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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