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22일 2022 청년안정 일자리 박람회가 안양시 만안구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가운데 청년들이 박람회 참여 기업의 취업 면접을 위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중부포토DB


최근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기금'이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을 배제하자 청년들 사이에서 '차별 정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수도권 지역 청년들로부터 정부가 비수도권 취업자에게만 지원을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 여건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대상기업과 청년창업기업·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선정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취업처 소재지 기준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선정 체계를 단순화하도록 바꾸면서 기업의 입지에 따라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달라지게 됐다.
비수도권 기업에 릴게임사이트추천 취업한 청년에 한해서만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2년간 72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그나마 고용부 지침에 따라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취업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경기의 가평·연천군과 인천의 강화·옹진군만 해당한다. 특히 수도권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비수도권과 오션릴게임 동일한 여건인 외곽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불만은 더욱 거센 상황이다.
전남 목포에서 상경해 시흥시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한 20대 A씨는 "고향이 싫어서 (수도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찾다 보니 올라온 것"이라며 "지원 확대보다 비수도권의 일자리 자체의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숨지었다.
전문가들은 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상을 일괄적으로 단순화하기보다,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지원대상 청년을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신동훈 청년정책분석평가센터 박사는 "비수도권 중심의 지원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지역 구분만으로 정책 대상을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지원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며 "현장 수요와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해 지원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지역별 구인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전국에서 구인 중인 일자리 24만2천250명 가운데 수도권이 13만9천535명(경기 6만2천621명·서울 6만6천402명·인천 1만512명)으로 57.6% 가량을 차지한다.
최진규·최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