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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계란값 안정을 명분으로 미국산 신선란 수입과 할인지원, 할당관세까지 동원하며 20억원+@를 쏟아부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평균 가격은 7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1월 말 소비자가격 하락 국면도 유통업계의 자체 할인 행사와 맞물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정부는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국영무역 방식으로 시범 수입해 국내 릴게임뜻 유통망에 공급 완료했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발생에 대비해 수급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부족 물량을 즉시 시장에 투입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추진됐다.
수입 물량은 유통 채널은 대형마트와 식자재 업체로 나뉘었다. 정부가 들여온 물량 가운데 약 바다이야기오리지널 65%는 홈플러스로 공급됐고, 나머지는 식자재 업체로 출고됐다. 미국산 신선란은 30구 기준 5990원에 판매된다.
정부가 계란 수입 카드를 꺼냈음에도 실제 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 물량 규모를 놓고 보면 수입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일일 계란 생산량을 4922만개 수준으로 파악했다. 황금성사이트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224만개는 하루 생산량의 약 4.6%다. 전국 단위 소비자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실제로 1월 계란 평균 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29일 기준 계란 30구 특락 기준 평균 가격은 7201원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후 1월 30일부터 계란 가격이 6000원대로 하 바다이야기2 락했다. 지난달 29일 6191원, 30일 6198원, 31일 6198원으로 집계됐다.
가격 하락 요인에는 대항마트 자체 할인 행사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마트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30구를 4979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롯데마트도 30구를 5990원에 판매했다.
가격이 내려간 시점이 유통업체 자체 바다이야기합법 할인과 겹치면서, 정부 수입 조치가 가격 안정에 기여한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물량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수입 물량 자체가 전국 가격을 끌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계란 수입업체에서 직원들이 미국산 신선란 선별·포장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수십억원에 달한다. 이번 미국산 신선란 직수입에 투입된 예산은 약 20억 원이다.
예산은 운송비, 세척비, 난각 표시비, 포장비 등으로 사용됐다. 20억원을 224만개로 단순 환산하면 계란 1개당 약 893원이 투입된 셈이다. 한판(30구)에 5990원에 판매되는 계란을 원화 약 2만6000원을 들여 수입한 셈이다.
재정 투입은 신선란 직수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설 성수기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총 566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13개 품목에 계란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사업은 참여 유통업체가 대상 품목을 정해 집행하는 구조다. 품목별 투입액은 집행 이후 실적으로 확인되는 성격이다.
즉 계란에 실제로 얼마가 배정됐는지는 사후 집계가 필요하다. 직수입에 투입된 20억원 외에도 20억원+@가 붙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할당관세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정기 할당관세 물량 4000t을 조기에 도입했다. 제과·제빵용 수요를 분산해 신선란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할당관세로 계란가공품 통관 수입이 약 3700t이다. 통관 기준 가격을 20만 달러로 놓고 세율 27%를 적용하면 감면 규모가 5만4950달러 수준이다. 환율을 1400원 수준이라고 계산했을 때, 세금 감면을 받은 원화는 약 7900만원이다.
농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억원을 들여 수입하는 데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제주지역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계란값을 잡겠다며 비싸게 들여온 뒤 손실을 메워주는 구조”라며 “물가 안정 명분이었으나 국고로 손실 보전이 나가는 방식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소비와 생산이 수천만개 단위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224만개가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규모인지부터 설명이 필요하다”며 “(수입 보단)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는 지원이 먼저다. 농가가 버틸 수 있어야 수급도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1월 말부터 수입란이 유통되고, 2월 유통업체 할인 행사 등이 본격화되기에 가격 안정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산 수입란이 5990원에 유통되기에 이에 맞춰 유통업계들이 자체 할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말부터 자체 할인 행사, 미국산 신선란 공급 등이 이뤄졌기에 2월에는 조금이나마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며 “할인 행사가 끝나더라도 1월 가격보다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