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후/관점 디자이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카카오모빌리티가 직면했던 파고는 단순한 ‘기업 규제’의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플랫폼 경제의 도덕성을 심판대에 올린 정치적 결단이자, 사정기관의 화력을 집중시킨 전방위적 압박의 결정체였다.
사건의 발단부터 사법적 판단의 엇갈림, 그리고 이것이 한국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확장성을 어떻게 가로막았는지를 살펴보자.



박용후/관점디자이너



프레임의 시작, ‘약탈’과 바다신2 다운로드 ‘부도덕’이라는 낙인

모든 거대한 규제의 흐름에는 상징적인 ‘장면’이 존재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잔혹사의 서막은 2023년 11월, 서울 시내가 아닌 윤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향해 “약탈적”, “부도덕”이라는 전례 없는 원색적인 단어를 쏟아냈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정기관 전체에 하달된 ‘작전 개시 신호’와 다름없었다. 플랫폼이 택시 기사라는 서민의 고혈을 짜내 성장을 구가한다는 프레임이 설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검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카카오모빌리티의 명줄을 쥐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설정한 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덕적 잣대는 법률적 잣대보다 앞서 나갔고, 기업은 해명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개편안’을 먼저 내놓아야만 했다.
공정위의 파상공세, 알고리즘은 죄가 있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의 부도덕 기업 발언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강화했다. 공정위 공격의 핵심은 플랫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게 배차를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고의로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부과된 271억 원의 과징금은 플랫폼 산업에 던진 경고장이었다. 공정위는 이건 처분에 대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의 발언 이후 중기부가 별도 절차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다.
그러나 여기서 논리의 균열이 발생한다. 2025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이 효율성을 위해 배차 로직을 개선하는 행위를 단순히 ‘자사 우대’로만 치부하기에는 법리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플랫폼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채 ‘결과적 평등’만을 강조하며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남게 됐다.
뒤이어 터진 ‘콜 차단’ 논란은 더욱 치명적이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플랫폼에 무임승차하려는 경쟁사에게 수수료나 영업 정보를 요청했고, 이에 불응하자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정점으로 봤고, 724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을 단행했다. 이는 플랫폼이 ‘연결의 도구’가 아닌 ‘차단의 무기’로 전락했다는 매서운 비판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회계의 굴레, 성장을 부풀린 ‘중과실’인가·관행인가
공정위가 시장 질서를 건드렸다면, 금융당국은 기업의 ‘존재 가치’를 건드렸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계상 방식을 정조준했다.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잡고, 별도 계약을 통해 업무 제휴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를 문제삼았다.
이복현 금감원의 방향성은 명확했다. 결국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룹 전체를 흔들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동일한 구조의 논리다.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뻥튀기’했다는 것이다.
순매출로 따지면 3~4% 수준인 사업을 20%짜리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원칙상 정당한 처리라고 항변했으나, 당국은 2024년 11월 이를 ‘중과실’로 확정했다. ‘고의’라는 최악의 오명은 피했지만, 법인과 대표에게 부과된 41억 원의 과징금은 기업의 도덕성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또한 중과실 결정을 할 경우 원래 검찰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라는 이례적 처분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사진=뉴스1



검찰 수사의 종착역과 사법적 단죄의 불균형

사정 정국의 마침표는 검찰의 몫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넘긴 자료를 바탕으로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2026년 1월 26일, 검찰은 결국 ’콜 차단‘ 혐의에 대해 류긍선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이는 정부의 규제 의지가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사법적 단죄 단계로 넘어갔음을 뜻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의 ’무협의‘ 처분 내용이다. 검찰은 대통령이 그토록 강하게 비판했던 ’콜 몰아주기‘와 금융당국이 중과실로 규정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현저히 부족했다는 뜻이다.
결국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국가 기관이 투입되어 진행된 ’카카오 사냥‘은 일부 혐의 기소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정작 정부가 내세웠던 핵심 명분들은 사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국가 권력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을 때 발생하는 ’규제의 과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대목이다.
무너진 글로벌 비전, 프리나우 인수 무산의 진실
이러한 내부적 압박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야심 차게 준비했던 글로벌 영토 확장, 즉 ’프리나우(FreeNow)‘ 인수 무산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졌다.
프리나우는 유럽 11개국, 170개 이상의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 최대 택시 플랫폼이다. 이를 인수하는 것은 카카오가 ’내수용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글로벌 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하지만 인수는 실패했다.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장벽이 있었다.
첫째, 매각 측과의 신뢰 붕괴였다. 카카오측은 어떻게든 프리나우를 인수하기 위해 가격 협상이나 일부 도시만 사겠다고 딜 조건을 바꿔 제시했다. 그러나 벤츠와 BMW라는 세계적 자동차 기업을 주주로 둔 프리나우가 굳이 회사를 쪼개서 팔 이유는 없었다.
한국에서 ’범죄 집단‘처럼 취급받으며 수사를 받는 기업이 “값을 깎아달라”거나 “일부 도시만 사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은 명확했다. 유럽 시장의 성장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프리나우는 카카오(035720)의 수정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고, 협상은 그대로 동력을 상실했다.
둘째는 그룹 전체의 사법 리스크가 초래한 ’공포의 경영‘이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그룹 총수가 구속 위기에 처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일같이 압수수색을 받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M&A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경영 쇄신과 내실화를 외치는 와중에 수천억 원의 해외 투자를 결단할 수 있는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규제라는 이름의 ’부메랑‘

카카오모빌리티가 겪은 지난 3년은 한국 플랫폼 산업의 암흑기였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정치적 발언에 의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정기관의 실적 쌓기용 압박으로 점철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온다.
프리나우 인수가 무산되면서 카카오는 유럽 시장 진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내수 시장에서의 ’부도덕한 횡포‘를 막겠다는 규제의 칼날이, 역설적으로 그 기업이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올 기회를 잘라버린 셈이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 사태는 우리 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독점을 처단한 것인가, 아니면 혁신의 싹을 자른 것인가?” 사법부의 판단은 일부 혐의를 기소하는 데 그쳤고, 대다수 쟁점은 무죄나 무협의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그사이 카카오모빌리티가 잃어버린 글로벌 시장의 기회비용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기업을 경영하려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때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