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이 26일 오전 서울 성수동 젠틀몬스터 본사 앞에서 과로·임금체불·청년착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재량근로제 편법 운용 의혹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청년노동자 A씨가 불필요한 야근과 장시간노동으로 우울증과 수면장애가 발병했다며 산재를 신청한다. 빠르면 다음달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유명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화장품 브랜드 탬버린즈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는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초장시간 노동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내몰린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지난 5일 보도한 바 있다.
"3개월간 반복된 초장시간 노동, A씨 우울증은 산재"
정의당은 2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 앞에서 젠틀몬스터 과로·임금체불·청년착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 상담창구인 정의당 비상구는 아이아이컴바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드 청년노동자 A씨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제보받아 A씨의 임금체불과 산재신청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A씨 대리인인 김은풍 공인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활)는 "A씨는 새벽 3시 퇴근,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장시간 근무를 3개월동안 반복했다"며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 압박감으로 중증 우울증·불안장애·수면장애가 발병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 릴게임5만 강도는 조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은 날이 갈수록 심화했다"며 "A씨의 상병은 업무 과다와 장시간근로가 직접적 원인이 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대독한 입장문에서 A씨는 노동자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야근과 장시간 노동 현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언제부터인가 밤을 모바일릴게임 새운다는 의미로, 주말과 휴식은 미뤄도 된다는 말이 된 것이냐"며 "불필요한 야근과 '일단 하자'는 말 아래 모든 일이 쌓여 사람의 시간과 체력, 마음이 자원으로 쓰이게 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는 과로가 회사 내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A씨는 "과로는 마치 개인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인력도 충분하지 않았고, 평가·보상 골드몽사이트 ·육성·근무시간 관리에 대한 책임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진심을 다해 일한 시간이 있었지만 과로로 개인의 삶이 무너지기 전에 멈출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가능할 때 조직은 오래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과로가 구조적 문제는 아닌지 묻고 싶다"고도 말했다.
"공짜노동 정당화, 재량근로제 적용 여지 없어"
정의당은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재량근로제를 위법·편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쪽은 5일 본지 질의에 "업무량이 과도하고 야근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재량권을 훼손할 정도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에 정의당은 A씨 증언을 토대로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업무에 재량권을 가지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량이 과도해 재량근로제 적용 여지가 없다"며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근로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대표는 "노동자들은 근로자대표나 재량근로제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회사는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량근로제를 도입했다"며 "노동부는 철저하게 근로감독할 뿐 아니라 근로자대표·재량근로제·포괄임금제처럼 반복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A씨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대리하는 최미숙 공인노무사(최미숙노무사사무소)는 "제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아이아이커바인드는 근태체크뿐 아니라 개인 업무가 회사와 팀 단위에 따라 정해진 명확한 정황이 있다"며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노무사는 "노동자들은 비시즌에도 야근과 철야근무를 하지 않으면 끝내기 어려운 과도한 업무량을 수행했다"며 "아이아이컴바인드는 노동존중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갖추고 회사 성과와 디자인 노동자의 삶이 양립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