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서울에서 3만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태릉CC 등이 포함됐지만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들이다.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문화재 발견 등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부지 절반 이상이 文 8·4 대책 재활용=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에 공급되는 3만2000호 가운데 공공부지를 통한 공급은 총 2만8600호(89%)다.
본지가 분석한 결과, 서울 공공부지 공급 바다이야기게임2 물량 중 1만9300호(67.4%)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곳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전체 공급 물량으로 놓고봐도 60%에 이른다. 공급 여력이 한정된 도심 여건상 과거 정부에서 검토됐던 부지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곳은 용산국제업무지구다. 하지만 이곳은 2020년 8·4공급 대책 당시에도 용적률 상 릴게임 향을 통해 1만호 공급을 추진했다가 좌초된 전력이 있다.
용산 캠프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8·4공급 대책에서 3100호를 공급할 부지로 포함됐으나, 1400호로 줄어든 뒤 주민 반대, 문화재 발굴, 부지 지하 오염물질 문제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주민 반대 가장 심했던 노원 태릉CC…이번엔 될까=태릉CC 개발도 다시 릴짱 추진된다. 태릉 CC는 문재인 정부 당시 주민 반발이 가장 심했던 부지라 이번 역시 험란한 경로가 예상된다.
5년 전 인근 주민들은 당시 정부가 목표로 삼았던 1만가구 공급이 이뤄질 경우 일대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며 극심한 반대를 이어 갔다. 이에 이번 정부는 공급안을 6800호로 조정하고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 릴게임사이트 다고 밝혔지만, 전적인 동의를 얻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묘를 둘러싼 ‘세운4구역 개발’이 논란이 되며 태릉CC 개발이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지도 주목된다.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민들은 정부를 향한 호소문을 내고 “태릉CC 외각 경계선 약 100미터(ｍ)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이 있는데, 국가유 릴게임사이트 산청은 태릉CC에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할 것인가”라며 “태릉CC 개발은 되고, 종묘에서 600ｍ 떨어진 세운4구역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CC는 지자체 반대와 거세고 문화유산역량평가에서 완만하게 진행이 안돼 사실상 멈춰있었던 상태”라며 “이번에 관계기관 협의를 본격 진행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유산평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발표는 확실한 내용으로만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서정은·홍승희·윤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