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조인선 법무법인YK 중대재해센터장 ⓒ사진 본인 제공


27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4주년을 맞는다.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 논란과 현장의 피로감이 끊이지 않았던 이 법은 여전히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뜨거운 감자다. 시사저널은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을 맡아 전국 산업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게임릴사이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일선에서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면피성 서류 작업(Paperwork)'만 늘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며 법 폐지론까지 불거졌다. 하지만 조 센터장은 '폐지'보다는 '안착'에 무게를 뒀다.
조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생명 모바일릴게임 존중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법의 존재 가치는 인정하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체계를 어떻게 정교하게 다듬을지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무조건적인 엄벌주의가 능사가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다.
조 센터장은 중대재해 예방의 성패는 본사와 현장 게임릴사이트 사이의 '유기적 소통'에 달려 있다고도 강조했다. 단순히 규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해 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 관리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조 센터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인 현장 특성을 고려해 통역기 활용 등 확실한 업무 숙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 골드몽사이트 다"며 "언어 장벽이 안전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디테일한 안전 교육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4년간 현장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라는 가치 아래, 작업자 스스로 작업 방법이나 시기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악천후 시 작업 중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또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가 활성화되면서, 작업자가 본인 업무의 위험 요인과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제는 위험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하고, 이것이 안전보건체계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엄격히 이행되는지 관리자가 상시 점검한다. 여기에 스마트 안전 기술의 도입까지 더해지며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건·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고 유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안전보건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매뉴얼에 근거한 작업계획서가 완비되었더라도, 실제 작업 시점에서의 당사자 간 소통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체계 구축 그 자체만큼이나 '이행 점검' 과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본사와 현장, 그리고 작업자 사이의 유기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이 사고 예방의 핵심이 될 것이다."
고충을 토로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인 생명 존중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라는 가치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고환율,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지역 공동화에 따른 숙련공 부족 등 가혹한 경영 환경에 처해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컨설팅 비용이나 행정적 서류 작업(Paper work)에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응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업의 영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지적 사항인 안전 시설 투자를 방치하여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외국인 현장 인력 대상 통역기 비치 및 업무 숙지 필요"
CSO(최고 전략 책임자·Chief Strategy Officer)가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기업의 규모와 경영 환경에 따라 사건별·사실관계별로 유연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1만 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며 생산, 영업, 신사업, 재무 등 방대한 영역을 관리해야 하는 조직을 가정해 보자. 경영책임자가 글로벌 투자나 신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구조라면, 생산과 안전 분야에 정통한 CSO가 안전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을 전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경영 책임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부분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이행에 힘쓰고 있다. 다만 본사와 현장 간의 긴밀한 소통,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현장이라면 이들의 안전 교육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역 기기 등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내용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장 내 안전 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과거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장이 많아졌다.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틀은 유지하되, 입법론적 관점에서 형사처벌 방식을 현재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