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리/이소헌 기자 =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야마토게임하기 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8년 높은 형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릴게임야마토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야마토게임방법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다음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한 전 총리의 '내란 릴게임무료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1심 선고까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 백경게임랜드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계엄 해제
-야6당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2월11일
-한 전 총리 "비상계엄, 국무회의서 전원 반대…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
▲12월12일
-야6당,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12월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국정 안정적 운영에 노력"
▲12월19일
-韓, 양곡법·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
▲12월24일
-민주 "한덕수 특검법 시간 지연…탄핵 절차 바로 개시"
▲12월26일
-민주 "한덕수, 헌법재판관 오늘 임명 안 하면 탄핵안 발의"
-韓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합의시 즉시 임명"
-민주, 한 전 총리 탄핵안 발의…국회 본회의 보고
▲12월27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 접수
◇2025년
▲1월13일
-헌재, 한 전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2월19일
-한 전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출석
▲3월24일
-헌재, 韓 탄핵심판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7월2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오전 10시 소환조사
-'내란 동조 의혹' 한 전 총리,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출석 14시간만
▲7월22일
-내란특검, "계엄 선포문 몰라" 한 전 총리 위증 혐의 수사 착수
▲7월24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계엄 방조' 수사
▲8월19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소환…'계엄 방조' 등 조사
-한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내란 동조' 질문에 묵묵부답
▲8월20일
-'내란 가담·방조' 한 전 총리, 16시간 넘는 조사 받아… 질문엔 묵묵부답
▲8월22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추가 소환…구속영장 청구 검토
▲8월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
▲8월27일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구속 심사…특검 "증거인멸 우려 강조"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구속 심사 3시간만 종료…서울구치소 대기
-'내란 방조' 혐의 한 전 총리 구속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8월29일
-특검,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기소
▲9월16일
-'내란 방조 혐의' 한 전 총리, 첫 공판준비기일
▲9월26일
-내란특검,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첫 공판 중계 신청
▲9월29일
-법원, '내란 방조' 한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허용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CCTV 중계 제외…3급 비밀 해당"
▲9월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출석
-한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 본격화…韓측 "위증 인정, 고의는 아냐"
▲10월13일
-'내란 방조 혐의' 한 전 총리 2차 공판…김영호·송미령 증인신문
-한덕수 재판정서 '대통령실 20분 CCTV' 공개…韓 "계엄 반대"
▲10월20일
-특검, 한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재판서 윤석열 증인 신청 검토
▲10월26일
-내란특검,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10월27일
-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허가…11월 종결 목표"
▲11월5일
-최상목,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재판 증인 불출석…오후 이상민 진행 -한 전 총리 재판에 이상민도 증인 불출석…法 "과태료·구인영장"
▲11월10일
-송미령 장관, 한 전 총리 재판서 "尹,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말해"
▲11월12일
-한 전 총리 재판부 "증인 불출석 김용현 구인영장·尹도 구인 예정"
▲11월19일
-한 전 총리 재판부, 불출석 尹 구인영장 집행 예고…'증언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한 전 총리 재판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감치 명령
▲11월24일
-한 전 총리 "尹에 계엄 재고 요청…'멘붕' 상태여서 기억 흐릿"
▲11월26일
-한 전 총리 1심 재판 변론종결…특검, 징역 15년 구형 -한 전 총리 "尹 결정 돌리기 역부족"
◇2026년
▲1월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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