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는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공평할 공(公)에 보일 시(示)를 씁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알아야 할 정보라는 의미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발표되는 공시를 보면 낯설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할 뿐 아니라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시가 보다 공평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시사위크가 나서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19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공시했습니다. / 하나마이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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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반도체 후공정 전문 중견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하나마이크론은 지난 19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통과됐으나 얼마 후 철회됐던 인적분할 결의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데요. 인적분할을 둘러싼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황금성슬롯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어진 소송은 왜 제기됐을까요?
하나마이크론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여 전인 지난해 1월 회사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해 존속회사는 투자사업을 맡는 지주사(가칭 하나반도체홀딩스)로 전환하고, 신설회사 하나마이크론은 주력 사업인 반도체 제품 패키징 및 테스트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방안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이었죠. 분할비율은 존속회사 33%, 신설회사 67%였고, 존속회사인 지주사는 인적분할을 단행한 이후 현물출자로 지분을 확보해 하나마이크론을 종속회사로 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먼저, 표면상으로는 인적분할이지만 사실상 물적분할에 가까운 지배구조 개편이란 지적과 함께 제도의 허점을 노린 '꼼수 게임몰 '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중복상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회사분할의 궁극적인 목적이 '2세 승계'에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죠.
이 같은 반발에도 하나마이크론은 회사분할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여러 우려들을 반박하며 수차례 기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설득에 나섰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이다릴게임 주주들의 반발과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하나마이크론은 지난해 7월 임시주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임시주총을 통해 분할계획서가 승인됐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총 과정에서 위임장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건데요. 법원이 이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이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가 처리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소액주주들의 소송 제기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하나마이크론은 결국 회사분할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된 지 2주 만에 이를 전면 백지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은 제기한 본안 소송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회사분할 철회 결정이 내려졌으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임시주총을 통한 결의가 이뤄졌던 만큼 법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여기엔 회사가 돌연 입장을 바꿔 임시주총 결의를 되살릴 수 있다는 불신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마이크론 측은 회사분할 결정이 철회된 만큼 본안 판결 대상이 사라졌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사회의 철회 결정으로 임시주총 결의 또한 소멸되느냐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난해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이를 적극 실행에 옮겼으나 결국 철회하기에 이른 바 있습니다. / 하나마이크론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소 이례적인 상황 속에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소송을 취하하고, 하나마이크론은 이에 동의 한다 △하나마이크론은 임시주총 결의를 근거로 회사분할을 실행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이죠.
법원은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분할 철회 결정에도 이번 소송이 지속된 이유로 볼 수 있는 소액주주와 하나마이크론 사이의 '불신'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셈입니다.
하나마이크론과 소액주주의 법적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될까요?
이번에 법원이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의미하죠. 반면, 어느 한 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경우 확정판결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핵심 쟁점인 회사분할 철회를 명확하게 매듭지었다는 점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로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소액주주들은 앞서 하나마이크론 측이 임시주총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수의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며, 회사분할 결정 자체와 별도로 이 사안 역시 중대한 문제로 여겨왔습니다. 형사고발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만약 소액주주들이 위임장 위조 관련 문제제기를 지속해나갈 계획일 경우 이번 결정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근거자료 및 출처 하나마이크론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1199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