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장이 임기 기간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ADR)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통해 위법성을 확인했다.
11일 <매일노동뉴스>가 노동부가 발표한 중노위 특정감사 결과자료를 살펴보니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ADR 관련 연구용역 사업이 부적절했고 민간재단 업무를 수행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해 오션릴게임 외출장은 예산규정을 위반하면서 과다 지출돼 환수조치됐다.
ADR 교재 만들어 셀프 출강, 강의료 수수이해충돌방지법 위반해 과태료 부과 통보
이번 감사는 지난해 본지 연속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면서 착수됐다. 김 전 위원장이 노동위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먼 ADR 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며 이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바 셀프 출강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민간재단을 지원해 퇴임 뒤 자리와 수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등의 의혹이다.<본지 2025년 10월27일자 2면 "[단독] 'ADR 민간재단 회의'에 중노위 돈 쓴 김태기 위원장" 기사 등 참조>
김 전 위원장은 직접 추진한 ADR 교육사업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 위탁하고 스스로 강사로 출강, 사례금을 수 손오공릴게임예시 수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교육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강의를 통해 지난해 9월 말까지 1천400여만원을 수령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이 강의 39회를 나갔고, 1천770만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알려진 금 릴게임가입머니 액보다 300여만원 더 많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의 셀프 출강이 이해충돌방지법 12조2항 위반이라고 봤다. 해당 조항은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의 수의계약을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부는 고용노동교육원도 이해충돌방지법 12조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인 위원장을 선정해 강의료를 지급한 점이 게임릴사이트 문제였다.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이 경고조치를 받았다.
"아니었다"던 김 전 위원장의 '민간재단 회의'"인적·물적자원 일부 지원" 중노위에 기관경고
김 전 위원장이 ADR과 관련된 민간재단인 분재해결지원재단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출장을 다니며 중노위 재정을 사용한 점도 노동부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본지가 박 의원에게 김 전 위원장의 국내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쟁해결지원재단 관련 회의' 혹은 '재단 관련 회의' 항목 출장이 지난해 1~5월 총 13회 있었다. 이 출장으로 김 전 위원장은 6번의 출장실비를 수령했다.
출장에 업무·사업추진비가 동원된 점도 밝혀졌다. 국회 기후노동위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노동부에게 받아 본지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해결지원재단 관련 회의' '재단 관련 회의' 등의 예산 집행 내역으로 100여만원의 업무·사업추진비가 쓰였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은 해당 출장이 재단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허위자료 제출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 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이) 재단 출장을 가는데 중노위가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직원들이 (출장) 항목을 재단으로 잡았다"고 말했다. 직원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의 출장 내역을 작성했다는 말이다.
노동부는 김 전 위원장의 출장이 민간재단을 지원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노위 소관사무 중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 참여·지원하는 행위는 노동위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다"며 "위원장은 업무시간 중 (재단)회의 참석(10회), 공무원을 재단회의에 지원(10회), 공적재산(회의실) 무상제공 및 사용(10회), 업무추진비(88만원)등 중노위의 인적·물적자원을 일부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재단설립 회의시에도 ADR 관련 업무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ADR 업무와 재단설립 관련 내용이 혼재돼 있어 재단설립만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지원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규정 위반' 해외출장 예산도 환수ADR 교육사업 예산 변경 추진
ADR 관련 해외출장도 노동부 감사 결과 예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조치됐다. 노동부는 "예산규정을 위반해 위원장과 직원이 숙박비 등 186만원을 과다 지출했고, 목적사업 부서(ADR 업무) 직원이 아닌 타 부서 직원이 출장에 동행하는 등 국외출장을 부실하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장관급이 가는데 6개국 5천300만원이면 많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본지 2025년 10월24일자 10면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ADR 재단으로 '퇴임 후 밥벌이' 얼토당토않아"" 기사 참조>
중노위가 ADR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최근 박해철 의원실을 찾아 "중노위는 ADR 교육사업 예산(올해 5억원)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국정과제 관련 실무역량 강화 중심으로 변경해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DR 전문가 육성'이었던 사업명은 '분쟁조정 실무역량 강화'로 바꿀 방침이다.
김태기 전 위원장이 관여했던 분쟁해결지원재단도 주목된다. 재단은 지난해 노동부에 8월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다. ADR 아카데미를 통해 '분쟁해결지원인'을 육성·발굴해 고용·노동과 관련된 분쟁 예방·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노위 심판 공익위원인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재단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중 허가 여부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