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4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백악관에 불러 모아놓고,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학생들도 행정명령 복사본을 받아 수업용 책상위에 두고, 각자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했다.[로이터]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셧다운(정부 기능 일시 정지) 기간 동안에도 수백만 명의 미국 학생들이 계속 등교하고, 교사들이 급여를 받으며,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셧다운을 교육부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릴박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던 글이다. 이는 일종의 ‘예고’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기능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교육부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한 것이다.
정부 부처를 완전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골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치아픈 절차를 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교육부 기능을 타 부처로 이관시킨뒤, 교육부를 사실상 껍데기만 남겨놨다.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근거는 막대한 예산만 잡아먹을 뿐,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교육부 때문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교육이 확산되는 등, 진보진영으로 편향됐다는 주장도 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하고 있다.
교육부를 없애도 주(州) 정부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전역은 교사 부족 등으로 공교육 붕괴에 직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학습정책연구소(Learning Policy Institute·LPI)는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통 바다이야기2 해 미 전역에서 최소 41만1549개의 교사 자리가 공석이거나,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교사가 임시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식 자격증 없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36만5967명, 아직도 채우지 못해 공석으로 남겨놓은 교사 자리는 4만5582개였다.
LPI는 전국 교사 수의 약 8분의 1이 공석이거나 무자격자가 채 야마토연타 우고 있는 것이라며, 이 규모가 전년에 비해 4600개 증가했다고 전했다.
교사 부족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 만성적인 문제가 됐다. 교사가 부족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급여 등 처우가 동일한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 종사자들보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비슷한 학력의 대학 졸업자들이 1달러를 벌 때 약 73센트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전미 교사들의 평균 급여는 7만3000달러로, 비슷한 학력을 가진 일반 직장인보다 약 3만달러 낮은 수준이다. 교사와 비슷한 학력의 직장인간 급여 격차는 매년 벌어지는데, 임금 인상률이 다른 직장인들보다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사 평균 급여는 전년보다 3% 올랐다. 2024년 물가상승률이 2.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본 임금 인상률은 0.1% 수준이다.
처우 문제 외에도 여러 잡무에 시달린다는 불만이 교직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에듀케이션 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이 행정, 시험 준비,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으로 계약된 근무 시간보다 주당 평균 1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성·인종·역사 교육, 도서 검열, 마스크·백신 등의 이슈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나오면서 교사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교사 부족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PI는 2026학년도까지 최소 5만6000개의 교사 공석이 있고, 무자격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임시교사가 35만명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교사 부족은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LPI는 저소득층·유색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이 비율이 낮은 학교에 비해 무자격 교사를 고용할 가능성이 4배 높다고 분석했다. 농촌 지역도 비전공 교사 의존도가 높아진다. 농촌 지역은 세수 기반이 작아 교사에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사 부족 등 교육 현안 해결은 주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교사 급여는 대부분 주 재원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과정 재원의 10% 정도를 부담하고,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 지원 교부금은 연방 정부 지원 비중이 높다. 또 교사 연봉에 일부를 추가지원 하는 법안도 있어, 만성적인 교사 부족을 해결하는데 연방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가 교육 성과를 개선 목적이 아닌, 진보 교육과 DEI 이념 확산을 막기 위해 진행됐다는 관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학생들을 백악관에 불러놓고 교육부 기능 축소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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