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 재정을 앞세워 내수와 투자를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8%+α’를 성장률 목표로 제시하며 2%대 성장 복귀를 공식화했다. 소비·투자·수출 전반에 대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대전환과 15개 선도 사업을 ‘초혁신 경제’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2026년도 예산에 선명하게 담겼다. 총지출 728조원으로 편성된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과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 릴박스 정을 집중하는 구조다. 단기 경기 부양보다는 성장 동력 확충과 생산성 개선을 통해 중장기 성장 경로를 되살리겠다는 설계가 반영됐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기술과 산업 분야다. 연구개발(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 늘어 12개 재정 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 릴게임한국 을 기록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32조3000억원으로 14.7% 증가해 총지출 증가율(8.1%)을 크게 웃돌았다.
재정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AI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피지컬 AI, 대형 임무형 연구과제, 신산업 실증 사업 등이 예산 확대의 중심에 섰다. 재정을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 릴게임종류 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소비성 지출보다는 연구개발과 산업금융, 출자·지분투자 등 투자 성격의 재정 지출을 늘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자금은 전년 대비 117% 증가했고, 지분취득비 역시 큰 폭으로 확대됐다. 국방 예산도 66조3000억원으로 8.2% 늘었다. 첨단 전력 확보와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산업·안보를 하나의 성장 축으 게임몰릴게임 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교육 예산은 9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쳤고,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원으로 9.1% 줄었다. 성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영역에 재정을 집중하는 선택적 확장 재정임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와 통상 대응 예산 일부가 조정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안전 분야로 바다이야기부활 재배분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재정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설정한 재정 운용의 큰 틀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2026년 예산은 성장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 선택적 확장 재정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2026년 성장률 2%대 복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로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전망치 평균도 2% 안팎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출 개선,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내수 회복 효과 등이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략을 성장 반등의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AI와 로봇, 자동차, 선박을 결합한 피지컬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첨단 소재·부품 산업과 K뷰티·K식품 등 수출 산업의 고도화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통해 선도 산업의 투자 여건도 넓힐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AI·산업 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외부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달러 대비 원화가 1400원 후반까지 치솟은 고환율 국면이 이어질 경우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수입 장비와 원자재 비용이 늘어나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관세 완화의 대가인 대미 투자 확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해 기업이 달러를 시중에 선뜻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커 환율 안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이 주거 비용과 물가, 소득 분배 등 체감 경기와 직결된 영역에서 국민이 느끼는 개선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성장의 방향성과 체감의 괴리가 커질 경우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예산의 관건은 확장 재정 자체보다 성과다. 정부는 AI·R&D·산업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민간 투자를 끌어올리고, 이를 성장률 제고와 세수 기반 확대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선순환이 작동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반대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확장 재정은 부담으로 돌아온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약 51.6%로 예상된다. 올해 전망치인 49%대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재정 확대는 국가채무 비율 상승과 재정 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복해왔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 증가가 예정된 상황에서 성장 효과가 불확실한 확장 재정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