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동신문,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 국민의힘 "위험한 대북 인식에 기초한 정책 추진" 민주당 "국민, 선전과 사실 구분할 충분한 역량 갖춰"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북한기록영화가 2013년 12월 9일자 노동신문 1면을 클로즈업하는 모습. 당시 신문에는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연합뉴스



평범한 국민도 북한 노동신문을 볼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26일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열어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에 대해 감독부처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처는 다음 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에 공문을 보내는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누구나 북한 기관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릴게임무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거 아니냐”며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을 믿어야지 국민들 의식 수준 바다이야기룰 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며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고 말했다.
정부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북한에 최대한 잘 보여야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다는 인식이 정권 전반에 깔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그 첫 단추가 '북한 노동신문 국민 보기'인지 묻지 않을 수 릴게임황금성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색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법 군사 도발과 핵 개발·인권 탄압·해킹 범죄 등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진실”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국제사회 공조를 이탈해 독단적인 대북 접근을 계속한다면, 외교·안보적 고립만 자초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여권 내 국가보안법 폐지 주 바다이야기룰 장부터 북한 선전물의 자유로운 유입까지, 정권이 위험한 대북 인식에 기초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여전히 냉전 한복판에 머물러 있는 듯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한 뒤 “북한 노동신문을 '보는 것' 자체를 위협으로 규정하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기보다 국민을 믿지 못하는 통제적 사고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정보를 가두는 체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고, 국민은 선전과 사실을 구분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정보 접근을 허용한다고 북한의 핵 개발이나 군사 도발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며, 국제 제재 체제를 이탈하는 것도 아니다. 이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국민의 알 권리, 정보 접근은 양립 가능한 가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