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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음식점 노쇼 피해 예방,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숙박업 무료 취소 범위 확대, 국외여행업 무료 취소 범위 구체화 등이다. 변화한 소비 현실에 발맞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노쇼' 위약금 기준이 상향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음식점 노쇼 위약 = 공정거래위원 백경릴게임 회(이하 공정위)가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案은 음식점 '노쇼(no-showㆍ예약 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한 것이다.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해온 노쇼 위약금을 재설정했다.
외식업의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이란 점을 반영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 체리마스터모바일 점은 20% 이하 범위에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가령,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를 준비하는 업소의 경우, 예약이 취소되거나 노쇼가 발생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대체 손님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에도 예약 기반 바다이야기오락실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
다만, 사업자에게 조건을 부여했다. 사업자는 위약금 금액과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김밥 100줄을 주문받았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실제 위 바다이야기 약금이 적을 경우엔 초과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이번 개정안에 명시했다.
■ 예식업ㆍ숙박업ㆍ국외여행업 기준 손질 = 그렇다면 공정위는 예식업 등 다른 업종의 위약금 기준은 어떻게 손질했을까. 예식장부터 보자. 먼저,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했는데, 사업자 취소와 소비자 취소의 위약금을 모바일릴게임 차등화했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식업 등 다른 업종의 위약금 기준도 손질했다.[사진｜뉴시스]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한 주체와 관계없이 총 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아울러 예식장 계약을 무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했고, 계약체결 후에 제공된 재화ㆍ서비스에 한정해, 사전에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엔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 5개월 전까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위약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숙박업 기준도 손질했다. 그동안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약 당일 무료 취소를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적용 범위를 넓혀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는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국외여행업의 경우엔 무료 취소가 가능한 '정부의 명령' 범위를 좀 더 구체화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이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이용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스터디카페업, 가전제품 설치업, 운수업(고속버스ㆍ철도), 체육시설업, 신유형 상품권 등이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맹점 = 문제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다. 아쉽게도 이전과 다를 게 없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건 마찬가지여서다. 공정위는 그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권고 기준'으로 규정해왔는데, 이번 개정안 역시 구조적으론 똑같다.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당사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조정의 기준점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조정안으로 삼는 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부 항목을 신설한 것이지,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좀 더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은희 인하대(소비자학)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 현실의 변화에 맞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사후 대책에 가깝다는 한계는 있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각종 분쟁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규제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하나 더스쿠프 기자nayaa1@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