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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보다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행정예고 절차에 들어간 ‘노란봉투법(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해석지침’안(案)은 법안의 문제점을 시정하기는커녕 모호성만 더 키웠다. 다음 달 15일까지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법안 자체를 폐기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고된 지침이라도 전면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노동안전·복리후생·근로시간·작업 방식 등 주요 근로조건 영역마다 붙은 예시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오히려 더 커졌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 알라딘게임 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예시는, 기업의 산안법상 안전 의무 이행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강화할수록 역설적으로 사용자성 리스크가 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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