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바로 이 로저스 대표는 3370만명 고객 개인정보유출이 미국에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네, 로저스 대표의 해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해롤드 로저스/쿠팡 코리아 대표이사 (어제 / 국회 청문회) :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가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미국에선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이 아닙니다.]
[앵커]
다시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사실입니까?
릴게임바다이야기 [기자]
법 위반이 아니란 주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가 징벌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인데요, "기업의 불공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정행위나 기만행위는 위법" 이렇게 돼있습니다.
[앵커]
법 조항 자체만 보면 포괄적인 규정인 거 같은데, 정보보호 실패도 이걸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단 거죠?
[기자]
네, 이 법으로 페이스북이 2019년 우리 돈 7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 발표 뽀빠이릴게임 들어보시죠.
[조셉 사이먼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2019년 7월) : 이번 합의는 페이스북에 사상 최대인 50억 달러(약 7조 39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소비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새롭고 엄격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7조원이 넘었네요. 한국릴게임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안 지켰단 점을 명확히 지적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이 미 법무부의 당시 기소장을 찾아봤더니, 첫장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돼있습니다.
더 자세히는 "합리적인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못했다"고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부실 관리로 인한 정보 유출에 늑장 신고까지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한국에 와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로저스 신임대표란 사람, 그 사람도 변호사 아닌가요?
[기자]
로저스 대표는 "금융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이 안 나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책임과 배상을 명확히 정해놓은 법은 없습니다.
대신 금융이나 의료 통신 등 각 관련법에서 따로 책임을 묻고 있고 앞서 보신 연방거래위원회법에서도 포괄적 규정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저스 대표는 이름이나 주소가 유출된 경우, 책임져야 한다는 맞춤형 조항이 들어가 있는 법, 미국엔 그런 법이 없으니,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취지까지 이해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팩트는 잘 체크해 봐야겠죠.
[PD 김성엽 조연출 이솔 영상디자인 신하경 김현주 영상자막 심재민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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