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 광역단체 구상(가칭 대전충남특별시)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되기 시작됐습니다.
이후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전충남 바다이야기하는법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하고 이튿날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며 통합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자치혁신실 산하에 대전·충남 황금성게임랜드 행정통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통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은 행정 경계로는 나뉘어 있지만 생활권과 경제권, 교통망이 크게 겹쳐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사무 권한 이양과 재정 구조, 행정체계 개편 방안 등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을 둘러싼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李대통령, 통합 추진 제안에 내년 7월 목표… 행안부도 TF 가동
창원·진해 등 기존 사례 재조명… 일각 “사회적 검토 없어” 비판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 바다신2릴게임 전시청에서 1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확정해 대전시와 충남도에 공식 제안한 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마산·창원·진해 통합이나 충북 청주·청원 통합 바다이야기5만 처럼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합치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각에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처음인 데다 추진 일정마저 촉박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비판을 내놨습니다.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에 환경규제 완화, 개발 인허가 절차 예외 적용 등 수많은 특례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된 설명과 사회적 검토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숙의를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타임라인이 촉박한 상황에서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추진하면 주민 참여가 약화할 수 있다”면서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만큼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면 주민투표 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훨씬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이 본격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사례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 통합은 산업과 생활권 통합을 명분으로 추진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행정 규모 확대와 도시 위상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통합 이후 지역 간 균형과 주민 체감도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에는 농촌 지역 소외와 행정 비대화 등의 단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는데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행정통합이나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하는 다른 지역들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은규 기자 ekyoo@dt.co.kr
유은규 기자 ekyo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