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데다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은행들이 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배상 한도의 법적 상한선이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과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골자로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TF는 오는 30일 당정협의회를 바다이야기APK 열어 법안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보상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피해자와 범죄자가 이용한 금융기관이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은행, 증권,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배상 주체로 포함됐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허위 보상 신청은 형사처벌 오션릴게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후적으로 초과 보상 금액은 반환하도록 했다.
조 의원 법안은 금융회사 보상 한도의 하한선을 1000만 원으로 뒀다.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둔 법안이지만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하면 시행령을 통해 상한선을 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금융회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설비와 인력을 두도록 법에 명시하고, 금융위원회가 황금성게임랜드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평가하는 등 업계와 당국에 사전예방 책임을 부여했다.
두 법안 모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고객이 사기에 가담하거나 금융회사의 명시적인 경고를 무시한 경우 등이 면책 사유로 제시된다. 금융회사가 의심 거래에 대해 거래 제한 등 임시 조 손오공릴게임예시 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경우도 참작 요인에 포함됐다.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및 탐지 고도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8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심층적인 피해 분석을 통한 보이스피싱 위험지표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증권·카드 등 계열사와 사기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 백경게임랜드 를 마련했고, 우리은행은 경찰·수사 전문가 채용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결합 탐지시스템을, NH농협은행은 금융보안원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을 도입했다.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비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정부와 여당의 입법 의지가 강해 법제화 수순을 밟게 됐다. 무과실 배상 제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장하거나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는 여전하다. 생산·포용금융 공급, 배드뱅크 출연, 교육세 인상에 이어 보이스피싱 배상까지 더해지며 은행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김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