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깊은 한숨을 쉬면서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주변에서) 청탁받은 질문”이라며 ‘임신중지약물 도입’ 문제와 사용 실태에 관해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임신중단약물 문제 있죠? 이게 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떤 상태에요?”라고 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임신중지약물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의료보험 등을) 지원을 해줄 거냐, 못 쓰게 할 거냐 논쟁이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는 모른 척 방치하고 있는 상태죠?”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방치상태는 아니”라며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임신중지약물에 대해 식약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을 허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방치 상태 해소를 위해) 가장 친화적인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입장을 정해서 가야 하는 것 같은데?”라고 묻자 원 장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 식약처와 협의를 해 내부안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 함께한 성평등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미비하다) 여성계는 그 전이라도 임신중지약물이 도입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안으로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내용을 묻자 임신중지를 허용 기간에 대해 “12주까지는 무조건 (임 뽀빠이릴게임 신중지를) 해주고, 24주까지는 상담을 거쳐서 해주자”는 안이었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낙태죄는 위헌판결이 나서 처벌대상은 아닌 거다. 그런데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이후는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입법과 실태의 충돌에 대해 듣자 질문이 더해졌다. 이 대통령은 “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시중에선 실제로 (임신중지약을) 팔고 사고 먹고 다 하는 거 아니냐? 이 약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현행법에 위반되느냐?”고 재차 물었다. 성평등부 쪽에서 “약을 공식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모양이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큰 반대 입장이 어디냐? 종교계냐?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쉽게 입장을 못 정하는 거냐? 법률 개정 없이 행정적 조치를 하기 쉽지 않다는 거냐?”고 답답한 듯 질문을 이어갔다.
결국 이 문제의 해법이 어렵다는 듯 이 대통령은 “아이고… 계속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관련 질의를 마무리 지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6년째 입법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신중지약물 도입 문제도 방치됐다. 여성계는 법 개정 전에도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식약처 허가로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관련 부처들은 난색을 표명하며 결정을 미뤄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과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