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의정부·파주·동두천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와 관련해,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률을 5%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지방정부가 공여지를 사들일 때 도로나 공원 등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최대 80%의 비용을 지원 받는데, 이 비율을 확대해 지방이 내는 비용을 더 줄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 야마토릴게임 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를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도 원래 70% 지원해주던 것을 80%로 늘려줬는데, 나머지 20%를 꼭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이 있더라”고 했다. 이어 “개발해서 (자체적)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동네 도로 릴게임가입머니 나 공원 등 공공으로 쓰는 것인데, 정부가 공짜로 해주지 못할망정 돈을 받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다.
안 장관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해이(를 야기할)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라면서 "특정 지역을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면 정부가 도서관 릴게임온라인 도 지어주고 도로도 무료로 만들어주고 무상귀속 시키지 않느냐“면서 ”공공시설인데 그 땅값 20%를 꼭 받아야 하느냐. 한 5% 정도만 받으면 안 되냐”고 했다.
이럴 경우, 철도 부지 등 유사 조건의 땅에 대한 국비 지원 요구도 잇따를 거라고 안 장관을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며 “미군기지는 그 지역을 릴박스 수십년 간 장악하면서 동네 발전을 가로막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했다. 특히 “(공여지 인근 주민이)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치렀는데, 그걸 굳이 20%를 꼭 받아야 하느냐”라며 “인심 쓰는 김에 더 깎아주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 정부가 나서서 위험 야마토게임장 부담도 지고 개발해보면 안될지 고민해보라”면서 “이미 십수년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했지 않느냐.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봐서 고민해보시라. 제가 경기북부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미군 공여지는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재협정에 따라, 미군이 이전·통합을 추진하면서 반환된 땅이다. 현재 경기 북부에서 22곳 부지가 반환 완료됐다. 그러나 이 중 12곳은 인허가 절차, 환경오염 정화 절차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매입 비용 지원비율을 70%에서 80%로 늘렸지만, 매입을 원하는 지방정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임대와 매각 대금 할부 등 조건이 상당히 괜찮은데 여전히 해보겠다고 나서는 지방정부가 없더라”고 했다.
경기 북부의 숙원인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문제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부터 언급했던 사안이다. 자치단체가 공여지 매입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개발하라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무상임대·개발 이익 실현 후 비용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7월 비공개 국무회의, 지난달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도 국방부에 ‘지방정부 부담 경감’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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