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장의 4분의 1이 공석이다.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직무대리가 줄줄이 출석하고 있다.
그동안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에 대통령실 역량이 집중된 데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로 공공기관장 인선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기관장 공석 문제를 언급한 만큼, 앞으로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야마토게임하기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관장 공석·임기만료 90곳… 임명은 6명뿐
19일 조선비즈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44곳(부설기관 포함) 가운데 90곳(26%)의 기관장이 공 바다이야기무료 석이거나 임기가 만료됐다. 이 중 49곳은 기관장이 아예 공석이고, 41곳은 임기가 끝난 전임 기관장이 직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내년 1월 임기 종료 예정 기관을 포함하면 기관장 공백 또는 임기 만료 기관은 98곳으로 늘어난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유정복 한국상하수도협회장(7월),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9월), 송 메이저릴게임사이트 기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11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11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12월)으로 6명에 불과하다. 정부 출범 37일 만에 19개 부처 조각을 마무리한 것과 대비된다.
기관장 공백은 최근 생중계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도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한국관광공사 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장직이 장기간 공석이란 설명을 듣고, 옆자리에 앉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빨리 인사(人事) 안 하고 뭐 하셨느냐”며 농담처럼 말했다. 국악방송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역시 직무대행이 대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공석이) 9월부터인데 아직도 사장을 못 정하고 있다는 거냐”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결원이 많군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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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공공기관 통폐합’ 기조에 인선도 신중 모드
현행법상 공공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복수 후보를 추천 받는다. 이후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하거나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지난 7월말부터 장장 석달 간 대미 관세·안보 협상에 집중해왔다”면서 “상대적으로 기관장 인사 검증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사 공백 장기화는 공공기관 통폐합·개혁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대통령실은 출범 이후 기관 간 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성과 체계를 전면 개편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준비해 왔다. GDP의 약 40%를 쓰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기능 중복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공공기관 통폐합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지난달에는 공기업 선진화를 5대 개혁 과제에 포함했다. 최근 업무보고에서도 기관 간 기능 중복 여부를 직접 물었다. 김종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원장에게 “앞에서 본 기관과 기능이 겹치는 것 같다. 꼭 필요한 조직이냐”고 했고,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 대해서도 “업무 경계가 명확한가”라고 물었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기관 통폐합 명분으로 전임 정부 출신 기관장을 ‘물갈이’ 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연말쯤 인사 속도낼 듯… 전임 기관장 ‘물갈이’도 주목
현재 기관장 공개모집에 착수한 곳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등 20여 곳이다. 이번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대통령실은 나머지 기관에 대한 인사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사 과정에선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하자, 정치권에선 곧장 ‘사퇴 압박’이란 말이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번에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불필요한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관장 공석에 대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발언했고 비서실장에도 지시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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