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 [앵커]
KBS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적장애 여학생 등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KBS 보도 이후,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2025년의 '기록 K' 세 번째 순서, 고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곳에서 근무하던 50대 조사관은 지적장애 여학생 등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BS의 단독, 연속보도 이후, 후속 과제를 논의하는 릴게임다운로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고, 국정감사에서도 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장애인 학대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될 예정입니다.
[김선민/국회 보건복지위원/조국혁신당 : "(개정안으로) 내부에서 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 사건이 곧바로 바다이야기합법 수사기관으로 의뢰되는 법적 경로가 명확해졌습니다.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어서 기관 전반의 운영 투명성, 신뢰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국회에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피해 장애인 쉼터 인력을 충원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이어졌고, 보건복지부는 피해 장애인 쉼터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 3억 9천여만 원을 추가 모바일바다이야기 편성했습니다.
[허희숙/제주도 장애인복지과장 : "보건복지부에서 그전에는 남녀로 시설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예산 지원해서) 운영했었는데, (남녀 예산 지원을) 분리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가 신청할 겁니다."]
제주도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릴게임바다신2 하지만 현장 인력이 부족해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연/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현재 인력) 6명은 전국에서 인력 구성이, 최하위 인력 구성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지자체가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추가 인력을 늘리고 있고요. 6명 구조로는 사실 2인 1조 규정을 (지키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어려워요)."]
관련 예산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한편, 법원은 가해 조사관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사관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