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주요 국가 전략·안보 관련 국가사업과 내수 촉진 등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한 중국은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수출입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중국 재경부는 보도자료에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두 가지 중점 건설과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중점 건설’은 국가 안보 및 발전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 그리고 산업 고도화와 장기 성장을 위한 국가급 프로젝트 등을 일컫는다. ‘두 야마토연타 가지 신규 사업’은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의 이구환신(낡은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급) 정책을 뜻한다. 재정부는 특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계획은 지난 10, 1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직후 바다이야기게임기 발표됐다. 이 회의에서 중국 당정은 내년 경제 운용 방향을 결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회의에서 내년 경제 업무의 중점 임무로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혁신 주도의 신동력 육성 △개혁을 통한 고품질 발전 동력 증대 △대외개방 및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도시·농촌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탄소중립과 녹색 전화의 전면적 추진 △ 민생 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선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위험요인 해소 등 8가지를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내수 주도의 시장 건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첫번째 중점 과제로 꼽혔다.
국내 소비 시장의 확대에 힘을 쓰면서도 중국은 지속해서 수출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무역 흑자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갈등 요인이 되고 황금성사이트 있지만 경제 성장의 버팀목인 만큼 중국은 무역 확대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은 한원슈 중앙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이 “우리는 개방을 견지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면서, 수출과 수입을 늘려 대외 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이 수출 사이다쿨 확대보다는 내수를 확대하는 ‘용감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지난 10일 “중국은 (경제) 규모가 너무 커서 수출로부터 (더 이상의) 큰 성장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수출 주도 성장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지난 8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집계에서 무역 흑자가 1조800억달러(약 1590조원)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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