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로스쿨 제도 도입 15년, 법철학 등 이론법학 과목들이 강의실에서 밀려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이론법학 경시 현상이 장기화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우리 로스쿨 교육과 변호사시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봤다.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에서 수험생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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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법학 경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에 철학과 역사 등 이론법학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원로들 중심으로 나온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시험은 민법·상법, 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헌법·행정법에 추가로 선택법 한 개를 황금성슬롯 응시한다. 선택법 과목으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전문적 법률 분야가 제시돼 있다. 이론법학 과목은 전무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사법고시 때는 이론법학이 선택 과목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필수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며 "물론 이론 법학이 당장 실무에 바다이야기5만 크게 쓰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판례만 외우는 것보단 깊게 고민하는 법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론 법학을 변호사 시험 필수 과목으로 넣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선 이론법학을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추가하자는 주장에 고개를 젓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 황금성릴게임 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은 "이론법학을 시험 과목에 포함하자는 얘기는 로스쿨 설립될 때나 논의되던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변호사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실용법학 공부만으로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 과목 추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로스쿨에서 이론법학을 충실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장엔 공감대가 대체로 높다.
한 현직 변호사는 "로스쿨 분위기 자체가 경쟁적으로 가다 보니 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보다는 하루빨리 시험을 통과하거나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노력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전환할 만한 계기를 학교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한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서 이론적 깊이를 요하는 문제와 실무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를 더 균형있게 출제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이론법학을 포함한 수십가지 이상의 다양한 선택과목들이 있었다. 변호사시험 과목만 수강해서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우기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했다"며 "한국 로스쿨에서도 보다 더 다양한 선택과목을 도입해 학생들이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