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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대거 처리를 예고한 12월 임시국회가 막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추진 의지는 굽히지 않았지만, 일부 쟁점 법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일단 사법개혁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대신, 민생 법안 처리부터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을 대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임시국회 첫날 광주를 찾은 오리지널골드몽 정청래 대표, 5·18 민주화 정신을 내세우며 완전한 내란 척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하며, 사법개혁 추진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헌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은 얼마든지 법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SBS '김태현의 정치쇼')> "법사위 역시도 야당의 의견을 듣는 공론 과정 중에 하나 바다이야기하는법 라는 말씀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투톱 지도부의 번개 만찬 이후 개혁 입법 전열을 재정비하고, 확실한 우선 순위 조정을 마친 분위기입니다.
특히 내란 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진행하고, 사면 제한과 구속 기한 1년 연장 조항은 법안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내 릴게임하는법 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 부여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 및 헌법재판소장을 삭제하는 쪽으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위헌 시비가 없고 완결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법왜곡죄와 법원행정처 폐지법 등 일부 사법개혁 법안에는 속도 조절에 바다이야기예시 들어가며, 처리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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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