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에 북한 원산에서 남북한이 포함된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지난 7월 중국에서 북한 측과 비공개 실무 협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도 참가하는 민간 스포츠 행사로 멈춰있는 남북 교류를 재개해보자는 건데, 북한이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중요한 정치행사로 꼽는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다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정보기관과 릴게임방법 함께 지방발전의 성과로 내세울 현장들을 잇달아 찾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지널골드몽 [리포트]
북한의 국가보위성 청사 앞에 수많은 장병들이 빼곡히 도열해 있습니다.
잠시 후 인공기를 단 검은색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와서 멈추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곳을 공개적으로 방문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위성은 일종의 정보기관으로 간부와 릴게임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반체제 인사를 색출,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방문은 주민 감시와 통제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조선중앙TV/11월 20일 : "(김정은 위원장은) 당과 국가를 보위하는 투쟁의 전위에서 투철한 계급적 사명감을 간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직하고 애국충성의 길을 억척같이 걷고 있는 보위 전사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엔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 강원도 회양군의 신설 소수력발전소를 찾아 직접 준공 테이프도 끊었습니다.
며칠 뒤엔 완공을 앞둔 신의주의 대규모 온실농장을 현지 지도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이처럼 경제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 것은, 다음 달 노동당 전원회의와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의 경제 발전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특히 올해가 중요한 이유가 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와 국방의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의 성과를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있을 9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새로운 대내외 전략을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행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 측의 남북 접촉 제안에는 여전히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 문제를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분계선엔 1,200개 이상의 표식이 설치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대부분 유실돼 이제 200여 개만 남았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에서 철책 보강이나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나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군은 경고 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우발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보자는 생각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입니다.
북미 간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올해 7월 28일에 김여정 담화에서 보면 대화 조건을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핵화 원칙을 포기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핵군축 협상을 진행하자 뭐 이런 조건이라면 이제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가 대화 단절로 적대적 양상으로 변했다며 충돌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지난 24일 남아공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언급한 건데, 남북 간 위험한 상태를 막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대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그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장 선제적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카드를 중요한 대북 조치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언급입니다.
[앵커]
▲‘뒤집은 지도’ 공개...“한국은 전략적 요충지”▲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를 거꾸로 뒤집은 지도와 그 의미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하던걸,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이 등장했는데요.
미국이 구상하는 큰 그림을 지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올 초부터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해 온 지도입니다.
한반도가 거꾸로 뒤집힌 채 동아시아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7일,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위아래 뒤집힌 이 지도와 함께 그 의미를 해설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를 뒤집어 보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평양과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를 보면,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외곽 전력이 아닌 대중, 대러 작전 공간의 내부에 위치한 전력이라고 강조하며,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는 근거리 위협이라고도 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5월 27일 : "밤에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이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의 3각 협력 필요성도 부각했습니다.
미국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세 나라를 연결하면 전략적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중국 견제하고 봉쇄하는 효과는 커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내부 교육용 지도를 외부에 공개하고, 사령관이 직접 설명까지 한 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비연/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이번에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서 가장 저는 주목한 대목이 '2006년에 한미가 양해했던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는데 2006년에 양해했다는 것은 (당시)반기문 외교부 장관하고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상호존중을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브런슨 사령관 입장에서 보면 한미가 이번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합의를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개적으로 이런 지도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중국 견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에 머물지 않고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뻗어나갈 경우, 한국은 대북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는 미군이 한국 방위선에 서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지만, 해당 전력이 역외에 투입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대북 방위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나아가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의 견고함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태희/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사실 '거꾸로 지도'로 가장 웃을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제 1953년에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동맹이라는 게 분명히 조약에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 대러 견제로 전환이 된다면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핵심 맨데이트(책임)가 약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아예 한국의 역내 군사적 기여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최근 방한한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도 우리가 건조할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될 수도 있다며, 미중 충돌 시 한국이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릴 커들/미 해군참모총장/11월 14일 : "중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강대국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전원이 투입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이미 방위성과 자위대 홈페이지에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를 게재하며 미국의 대중 전략에 밀착하는 모양새입니다.
[조비연/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연구위원 : "지금 일본의 요나구니 섬은 타이완하고 거의 111k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도 그렇고 타이완 유사시가 곧 일본 유사시라고 하는 이유는 타이완에서 정말 무슨 상황이 나면 바로 자기 해협 코 앞이기 때문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개와 해설로 주목받고 있는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

미국은 이 지도를 통해 한반도를 단순히 '북한 억제용 전진기지'가 아니라, 타이완해협과 서태평양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중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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