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결국 ‘북한 비핵화’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재점화했다. 북한이 내년 초 당대회 등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 또는 노골화하는 움직임을 막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의 대화 제안에 반응 없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이 대통령은 적대 해소,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제시했다.



릴게임신천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설 내내 ‘비핵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바다이야기게임2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이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핵 비확산까지 확실히 포함하는 개념인 ‘한반도 비핵화’로 사실상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라 지적하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남북한 모두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밝힌 ‘중단,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E.N.D 구상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국 비핵화로 명시된 목표를 의식 온라인야마토게임 하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북·미 회동,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 등에 북한은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이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고수해 온 비핵 릴게임황금성 화 원칙 후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가 연내 발표할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길 목표 중 하나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외교포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며 이를 강조한 바 있다.
올 초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핵 없는 한반도’ 역시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중론이 있는 한편 외교가에서는 엄밀히 말해 두 표현이 완전히 같다고는 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계속된 손짓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개월 내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며 쐐기를 박을 경우 남북관계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