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26일 영국 런던의 하원에서 노동당 정부의 연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영국 노동당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260억 파운드(약 5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세를 단행하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증세로 향후 5년 내에 영국의 세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p) 오른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바다신2게임 26일(현지시간) 공개한 예산안 자료에서 지금부터 2029∼2030회계연도까지 연간 증세 규모가 260억 파운드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에도 연간 400억 파운드(약 77조7,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증세안을 발표했다. 당시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다시 반복돼선 안 될 힘든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 바다이야기디시 나 리브스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또다시 대규모 증세 방안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긴축하지 않고 무모하게 차입하지 않으며 부채를 줄이는 것을 선택했디"라며 "공정한 세금과 안정적 경제, 강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사이다쿨접속방법 26일 집권 노동당 정부의 연간 예산안 의회 제출을 앞두고 런던 중심부 다우닝가 10번지를 떠나고 있다. 런던=AFP 연합뉴스


이번 예산안은 영국 내 재정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 성장 둔화 전망 속에 복지 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대규모 증세를 통해 부채를 최소화화 황금성게임랜드 는 방향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브스 장관은 세금 부담을 저소득 가정과 젊은 층에서 부유층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택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리브스 장관은 이날 예산안과 관련해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반대에 직면하겠지만, 노동자를 위한 더 공정한 대안은 없다"며 "가장 부유한 이가 가장 많이 기여하도록 세제를 개편할 바다이야기5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세 기준(과세 구간 상한) 동결이다. 이는 상당한 세수를 비교적 눈에 띄지 않게 거두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과세 기준을 동결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편입되게 되기 때문이다. 리브스 장관은 이 밖에 부동산과 저축,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고소득자가 소득이나 보너스를 세금 없이 연금계좌로 돌릴 수 있는 규모도 제한하기로 했다. 200만 파운드 이상의 주택(약 38억9,000만 원)에 대한 세금도 인상했다.
대신 리브스 장관은 복지 지출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큰 지출 변화는 '두 자녀 복지 혜택 상한선' 폐지가 꼽힌다. 이 조치는 대가족이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막던 정책으로, 집권 노동당은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30억 파운드(약 5조8,000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며, 약 45만 명의 아동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리브스 장관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8억2,000만 파운드(약 1조6,000억 원)를 투입해 모든 청년에게 대학·견습·취업 지원 중 하나를 제공하는 '청년 보장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예산안 발표는 집권 노동당 정부에 중요한 시험대였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스타머 정부는 지난해 총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경제 성장, 높은 부채와 금리, 국제 불안정 상황 등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권 16개월 동안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FT는 "예산안 발표 직후 채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며 "정부가 차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믿은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이라고 풀이했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