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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적은 는[이민희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체감하고 있는 여러 변화 중 놀라운 한 가지를 꼽으라면 '국무회의 생중계'이다. 취임 이후 4개월 동안 공개된 국무회의만 45차례이다. 시나리오 없이 대통령과 장관들이 있는 그대로 토론하는 장면을 실시간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 정도 수준으로 국무회의를 공개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
과거처럼 폐쇄적이고 형식적인 국정운영으로는 12.3 내란사태의 수습과 정국 안정, 정치 외교 경제 통상 등에서 직면하고 있는 불안정하고 복합적인 난제들을 풀어낼 수 없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가 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정당성을 강화하며 공공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만들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공공성, 민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노력은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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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이코노미' 표지 미션 이코노미 : 정부와 시장의 담대한 혁신


ⓒ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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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중심형' 정부는 무엇이 다른가?

이전 정부와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은 '진보냐, 보수냐'의 이분법적인 틀로만 해석할 수 없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법으로도 선뜻 규명되지 않는다. 혁신 공공가치 경제학 연구자이자 '혁신 및 공공목적 연구소'(IIPP) 소장인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쓴 책 <미션 이코노미>(2025년 2월 출간)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다.
<미션 이코노미>는 기후변화, 불평등 확산, 공공성의 위기 등 현대 자본주의가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소극적인 위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 셀수있는명사 며, 명확한 미션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적극적인 '시장의 창출자'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난해한 문제들은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 정치의 혁신을 요구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이 문제들은 단순한 해법으로 풀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그저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의 초점을 성과(outcomes)에 맞춤으로써 풀어야 한다. 이는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이 공익을 위해 이루어지도록 민관이 진정한 협력을 이루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19쪽)


1969년 미국은 '달 착륙'이라는 거대한 실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정부는 '운전석'에 앉아 크고 작은 기업들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냈으며 수백개의 개별적인 사안들을 해결했다.

'이윤보다는 공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사회의 다른 가치창출자들과 상호협력하는 역량을 키우고 공공과 민간부문 사이의 관계를 공공 목적 중심으로 잘 관리해 나간다면 회복력있는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
저자는 이를 '미션 중심 접근'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과제해결 중심의 정부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로도 적절하다고 본다.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 체계를 설계하는 방식'(25쪽)인 '미션 중심 접근'은 다양한 행위자들로부터 나오는 투자, 혁신, 협력을 촉진할 정책을 설계하여 기업과 시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컨대,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장 투자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에 집중해 필요한 자원을 국내외적으로 폭넓게 연결하고 확보해나가는 모습에서 미션 중심 접근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목도하였다.
정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다

"정부는 대응적으로 시장을 고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시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최초의 투자자'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방향을 이끌 수 있고, 그래야 한다. 정부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시장을 다듬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40쪽)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저자의 설명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작은 정부' 시대가 끝났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저자는 경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렌즈의 초점을 정부의 역할에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만이 경제조직을 좌우하는 방식과 경제 조직들간의 관계, 경제 행위자와 시민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주체'(42쪽)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만연했던 민영화, 외주화는 '위험의 사회화'를 낳았다. 공공 문제의 해법을 민간에 넘기는 방식은 기대효과를 충족하지 못했고 '민간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배반했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정부만으로도, 민간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국가와 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업해야 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각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단순한 '개입' 그 이상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치를 적극적으로 공동창출 할 수 있다.
저자는 "적절한 방향성을 다양한 정책에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과 투자행위에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의 목적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에너지를 불어넣고 촉진할 역량과 능력을 갖춘 혁신 조직으로 스스로를 바꾸어야 한다"(44쪽)고 강조한다.
미래를 공동 설계하는 시민의 참여가 관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정부의 혁신은 정치인의 선의에 맡겨둔다고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저자는 미션과 비전을 창출하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논쟁, 토론, 협의가 일상화되고, 논의의 장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로를 구축해야 한다. 21세기의 도전과제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한나 아렌트의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이라는 개념에 주목한다. 아렌트는 '시민들이 공적인 일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이 전체주의와 대량생산 자본주의에서 소외를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활동적인 삶'은 사회가 요구하는 토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부딪침과 갈등에 열려 있을 필요를 의미한다.

"미션은 불확실성에 열려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부처를 넘나들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피드백 고리에 닫힌 상태로 칸막이 안에서 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24쪽)


이 책은 21세기 정부가 미션 중심 접근을 끌어가는데 필요한 도구와 조직 문화를 재발명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 공개'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하는 도구로서 정부의 체질을 혁신하는 출발점이 되면 좋겠다. 그동안 후진성을 면치 못했던 한국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이 경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복합 위험 시대의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