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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최종 타결됐다. 양국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패키지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10년 이상 분할 투자(국민일보 10월 17일 자 1면 참조)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정부대출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1500억 달러가 투입되는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 기금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현금 투자 외에 대출·보증 등도 포함돼 정부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한다. 또 품목관세 오피스텔 대출 중 의약품과 목재 등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가 적용된다. 김 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무료신용조회 에도 합의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을 5대 5로 하되,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익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과 앞서 폰개통할때 관세협상을 끝낸 일본보다 더 많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대미 투자패키지의 투자처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국한한 점, 총투자금 가운데 현금투자 비중을 절반 가까이로 제한한 점, 현금투자의 연간 투자 상한액 설정 등이 대표적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진행키 개인신용정보서 발급 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방향성에 동의하면서 후속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경주=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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