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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의혹이 일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 브로커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대국민 사과를 했으나 비난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대책을 내놓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다. 갭투자를 금지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자신은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부동산 목적어 정책은 핵심 당국자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정책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 전 차관의 사퇴는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이런 판국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15억 원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소상공인진흥센터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억 원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에 많은 국민이 허탈함을 토로했다. 국민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부적절한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수도권 부동산 안정을 위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는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띄웠다. 고가 주택에 보유세를 전세자금대출상담 강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보유세 개편은 부산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민주당은 “보유세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셈이다. 민주당은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민심을 달래려 했다.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일정 부분을 휴대폰 원금 넘으면 정부에 일부 부담금을 내는 제도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곧바로 신중론으로 물러섰다. 이뿐만 아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과 실소유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간 단위 매매 동향을 작성하는 통계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시세 통계 폐지 또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당정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설익은 대책이 잇따르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은 정부 원칙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후속 대책을 내놓는 일을 서둘러야 하겠다. 공직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