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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박성민 산자중기위 간사, 박성훈 수석대변인, 박준태 의원이 참석했다. 대출이자비교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권혁홍·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30여 명이 자리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안 과제 10건을 건의했 2금융권공무원대출 다. 통상과 중소기업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해 ▲고관세 등 통상 문제 관련 대응 ▲코스닥시장 활성화 펀드 도입 ▲글로벌 여성벤처기업 롤 모델과 펨테크 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펨테크 산업은 여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기술과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을 도입 마곡 하고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동계약 법제화도 건의했다.
현재 공공조달 계약 구조는 대개 대기업이 원도급을 따내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 과정에서 낮은 단가, 불공정한 계약 조건, 기술력 종속 문제 등이 반복돼 중소기업 수익 주택역모기지 성과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직접 발주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 공동계약’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시범사업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 현안 대응을 위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육아비 사업주 방어권 ▲고령 인력 계속 고용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고령화로 소비 인구가 줄고, 통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부터 수출 기업까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여·야가 협력해서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불법 파업에 맞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합법으로, 책임을 특권으로 둔갑시키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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