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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약 497조7000억원)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또 주장했다. 자신의 관세 협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된 발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미 무역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재차 ‘3500억달러 선불’ 발언이 튀어나와 진위 여부가 주목된다.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며 “(이전에는) 미국 개인회생수임료 에 대한 완전한 착취였다”고 말했다.
한국은 7월 말 큰 틀에서 미국과 무역합의를 도출했으나,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 속에 아직 최종서명은 하지 않은 단계다. 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는 6500억달러가 아닌 5500억달러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통령은 지난 9월에도 “한국에서 3500억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 불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가 미국 경제 및 안보에 중요하다고 효용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가 없다면, 국가안보도 없다. 그만큼 나 저축은행연계 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구성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 투자인지, 대출 혹은 보증인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약 2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어서, 우리 정부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 2금융권직장인대출 화하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외환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병행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가 통화 스와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건 연방준비제도 소관”이라면서도 “내가 만약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한국저축은행bis비율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 측의 ‘안전장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요구가 이어지는 이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양측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10일 내로 뭔가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양국 무역협상이 이르면 열흘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방한 기간 중 추가 무역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