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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관계에 관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직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평화적 빌라월세보증금대출 두 국가가 될 때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안 의원의 오후 질의에서도 "(국정과제인) 평화공존 제도화의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해소해야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탐구 또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헌 논란을 피하려면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안 의원 지적에는 "영토 조항을 건드리기는 쉽지 4대보험 확인서 않다"면서 "헌법 체제 내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므로 현재 헌법의 영토·통일조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정 장관의 입장이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안보실장의 의견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얘기하 학자금대출이자 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입장 모두) 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한 것"이며 "그러나 (북한을)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국가론'을 인정한다면 앞으로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야 하느냐는 김기웅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과대출자추가대출 법적으로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며, 남북 간 거래는 대외무역법을 적용하지 않는 "민족 내부거래"라고 답했습니다.
두 국가론을 둘러싼 정부 내 엇박자로 혼란스럽다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동영"이라며 "저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노선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석기 외통위 위원장이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정과제에 잘 드러나는데, 평화공존의 제도화"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김 위원장의 질문에 "저는 (이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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