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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여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국내에서 받는다는 이른바 '의료 쇼핑' 주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혐중"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양도세 감면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는 강화하고 있다"며 "지금도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신용등급 10등급 고 하는 건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채권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 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천856명에서 2024년 1만2천명으로 35% 제공하다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부분이 재정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의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 보험중개 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혐중 정서가 아니라 건보 재정이나 부정 수급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의 부정 수급 통계에 대해 "이용자의 부정수급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건강보험 가입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라며 "가입자 비율에 비하면 (부정수급 비율은) 다른 국적보다는 조금 낮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건보 혜택 활용 방법이 공유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인이 외국에서 지원받는 건보 혜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인에게 적용하자는 게 상호주의인데, 상호주의 도입 주장이 혐중 조장인가"라고 따졌다.
또 "장관 말대로 (중국인 건보 재정이) 작년부터 흑자 전환됐다고 쳐도, 매년 1만명 넘는 중국인이 한국 건보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퇴사 후 건보를 이용하는 중국인이 잘못인가, 신고를 늦게 한 사업장이 잘못인가. 대한민국 장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 보건부 장관 답변인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쏘아붙였다.
정 장관은 건보 적용과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형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국가별 건강보장 상황이나 기준이 다르기에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 협약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의 국적 가입자도 똑같이 자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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