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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더시티즌 등에 따르면 케이프타운의 웨스턴케이프 평등법원은 전날 급진 좌파 정당 경제자유전사(EFF)의 줄리어스 말레마 대표가 2022년 집회에서 한 '살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증오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말레마 대표는 2022년 10월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집회에서 2020년 11월 EFF 당원들과 백인 학부모들 사 신용불량대출 이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지지자에게 "살인은 혁명적 행동의 일부"라며 "살인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이 "2년 전 폭력 사태에 연루된 백인 남성들을 살해하라는 촉구이자 인종차별적 행위에 폭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EFF는 성명에서 "법원이 혁명 이론과 역 우체국 7.9% 사를 논의하는 정치 집회라는 행사의 본질을 무시하고 해당 발언을 살인을 직접 지시하는 작전 명령으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EFF에 강력히 반대하는 제2당 민주동맹(DA)은 이번 판결이 "남아공 사회에서 인종적 분열과 증오를 선동하는 말레마의 캠페인에 대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말레마 대표는 지난 5월 임차자금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남아공의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튼 동영상에서 말레마 대표는 대형 경기장에서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춤을 추며 '보어인(네덜란드 이주민)을 죽이고, 농부들을 죽이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중 앞에서 춤까지 추면서 국민은행 국민행복기금 특정 집단을 저렇게 죽이자고 선동하면 보통은 빨리 체포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아프리카너(Afrikaners·17세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의 후손)의 이익단체 아프리포럼은 내용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잔인한 이 구호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아공 대법원은 아파르트헤이트 오피스텔실매물 (흑백 인종차별정책) 시절 백인 정권에 저항하는 흑인들의 구호에서 비롯된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남아공 평등법원은 인종, 성별 또는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 발언, 괴롭힘 혐의 등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공개 사과, 배상금 지급 또는 형사 기소 권고를 명령할 수 있다. 말레마 대표에 대한 처벌 명령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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