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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보윤린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5-10-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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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불거진 성남의 한 IT기업에서 발생한 280억대 대규모 임금체불이 노동 당국의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주목된다. 
25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 소재 IT기업 계열사 10곳에 근무 중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이 같은 진정은 같은 해 12월까지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은 회사를 떠나면서 퇴직금마저 받지 못했다는 신고도 함께 접수되기도 했다. A업체를 비롯한 계열사 1곳 당 100~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것으로 대구은행 본사 알려졌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는 정확한 임금체불 원인과 규모 파악에 나섰다.
A업체는 약 3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개발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제때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갔다. 이런 이유로 총 1천300여명의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281억여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대출와이즈론 노동부는 A업체를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으로 정해 청산을 유도, 현재까지 82억여원의 체불 임금을 청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체불 근로자들은 대지급금을 받아 청산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 먼저 체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이후 노동부는 최근 A업체를 찾아간 자리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한 임금체불 청산 방법을 알리기도 했다.
사업주 융자제도는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업주에 최대 1억5천만원 범위 내 청산비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A업체 10개 계열사에 각각 지원받으면 추석 명절 전 일부 임금 체불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동부가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청산을 전세자금대출 심사기간 위한 대응이기도 하다.
A업체는 아직까지 자금 상황이 경색된 상황인데, 투자자를 찾아 남은 199억여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 체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했다”며 “해당 업체가 현재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상태라 향후 단위기관 투자자를 확보해 자금 상황이 좋아지면 체불 문제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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