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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9일 밤 11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병사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이 병사는 전날 기습폭우 피해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하천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젊은 해병은 왜 구명조끼조차 없이 무리한 작업에 동원돼 싸늘한 주검이 됐을까. 해병대수사단은 사건을 인재(人災)로 결론짓고 사단장 등 간부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사고는 무난히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해 7월 31일 ' 여성기업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병대수사단엔 외압이 가해졌고,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은 '집단항명수괴'가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파다했지만, 대통령실과 군이 일제히 입을 닫으며 진실은 은폐되는 듯했다.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이 설(說)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까지 2년이 걸렸다. 지난 7 교육과학기술부 월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위해 출범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대표적인 성과다. 29일 '출범 90일'을 맞는 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분노가 야기한 수사외압, 박 대령 표적수사 등 의문의 영역에 있었던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핵심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90일 동안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한 점은 ' 개인신용정보조회 옥에 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동기를 규명할 '구명로비' 수사와 주요 피의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치밀한 법리 구성 작업이 향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수사외압 의혹' 사실관계 규명... 윗선 겨냥



그래픽=박종범 기자
이승조

채상병 특검의 수사대상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된다. 윤 전 대통령 격노로 발생한 수사외압 의혹은 특검 출범의 결정적 이유가 된 본류 사건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등은 본류 사건에서 파생된 후속 사건이다.
특검팀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1차 국민은행아파트담보대출한도 관문인 수사외압 의혹 관련 사실관계들을 대부분 규명했다.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참석자 7명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5명(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으로부터 그날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내가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4인에게 격노 경위를 설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며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박 대령에게 전달된 'VIP 격노 경로'도 파악했다.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02-800-7070' 전화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특검 수사 중 사실로 확정됐다.
'VIP 격노' 후 진행된 수사외압의 구체적 과정도 꼼꼼히 파악했다. ①2023년 7월 31일 오후 '경찰로의 사건 이첩보류' 지시 ②8월 2일 국방부검찰단의 사건기록 회수 ③회수한 사건기록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견해 변경 압박 ④초동수사를 담당한 박 대령 '항명' 입건과 8월 30일 구속영장 청구 등 표적수사까지, 외압 의혹의 '큰 줄기'가 되는 사실관계들을 연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탄탄히 다졌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록 회수 후 사건기록 재검토를 담당한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60여 차례 연락한 통신기록과 녹취 내용까지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수사외압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중요 증거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의 칼끝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지난 23, 25, 26, 28일 '수사외압 2인자'인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본류 사건의 실체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했고, 마지막 등장 인물 2명인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0월 중순쯤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등 지류 사건도 성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검팀은 '지류'로 분류되는 수사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도피'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공모가 있었고, 그 정점에는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범인도피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이례적이란 점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 대사·특사직을 먼저 제안했다"(이 전 장관·17일 조사), "이종섭 임명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뜻이라 생각해 어쩔 수 없었다"(박진 전 외교부 장관·23일 조사) 등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지연 배경 및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협조 의혹,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 기각 논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계환 영장 기각과 진척 더딘 구명로비 수사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상대적으로 수사가 더딘 지점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박 대령에 최초로 'VIP 격노'를 전달해놓고 입장을 바꿔 군사법원 등에서 거짓 진술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을 상대로 한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삐끗한 셈이다. 추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이후 현재까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동기 규명과 관련 있는 구명로비 수사도 진척이 더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통로로 ①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②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 등 개신교계 인맥 동원 가능성을 동시에 의심하고 있다. 특히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은 특검팀이 지난 7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극동방송,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주목받았다. 하지만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가 수월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예컨대 개신교계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인 김 목사와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은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청을 수차례 묵살하고, 역으로 특검팀이 통신기록을 유출했다며 고소·고발하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전후로 김 목사와 정부 주요 인사들의 수상한 통화기록을 포착했으나, 결국 당사자 진술 없이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 등은 '참고인 신분'이라서 특검에겐 강제로 출석시킬 만한 뾰족한 수도 없다. 정민영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6일 2차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남은 기간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수사 성패를 가를 '2차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직권남용 공소유지 관건... 1호 기소는 언제?
주요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재판에 넘기고 있는 김건희·내란 특검팀과 달리, 채상병 특검팀은 아직까지 '1호 기소' 대상자조차 나오지 않았다. 수사 대상 인물 대부분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직권남용' 피의자인 탓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 사건은 피의자에게 그럴 만한 '직권'이 있는지부터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관련인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이 어떤 직권을 갖고 있는지, 타인의 어떤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매우 예민한 작업이라 특정인의 진술 변화 하나에도 (법리 구성이) 흔들릴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직권남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결과로 드러난 바 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것"이라면서도 "각 재판 관여 행위에 관해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확정 지었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으니 직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특검팀은 이 같은 판례를 반면교사 삼아 ①각 피의자의 일반적 직무권한 영역 구체화 ②직권 행사가 실질적으로는 부정한 목적을 염두에 뒀는지 입증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1호 기소 대상은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채상병이 투입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임 전 사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하급 지휘관, 일선 작전 투입 생존 병사 등을 수차례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다졌다. 정 특검보는 "추석 연휴 이후에는 그간 수사 결과들에 대해 조금씩 얘기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