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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사람은 인사만 6개월간의 빼고. 아니야? 있다는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가입국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양을 2018년 대비 68%에서 79% 이상까지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2035년 목표) 수립을 위한 전력 부문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마이너스통장 비교 정부가 공개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목표는 9200만톤(68% 감축)에서 6100만톤 이하(79% 이상 감축)다.
우리 정부는 2035년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8% △53% △61% △65%의 네 가지 안 가운데 하나로 정하겠다고 제시해둔 상태다. 여기에 전력, 산업 등 각 부문별 감축목표가 연동되어야 하 소상공인진흥원 상권정보시스템 는데, 만약 2035년 목표를 가장 낮은 수준인 48%로 정한다면 전력부문의 배출량 목표는 2018년 대비 68% 줄인 9200만톤이 돼야 한다. 전체 목표를 53%로 설정하면 전력부문 감축률은 71~73%, 가장 높은 수준인 61%나 65%로 설정하면 전력부문 감축률은 79% 이상이 된다.



외환은행 노조 전력부문 감축목표. 환경부 제공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매년 11GW씩 늘려야
정부는 이 같은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시했다. 2035년 전력수요는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보급 등으로 지난해보다 12.5 소비자물가상승률 %가 늘어난 619테라와트시(TWh)로 전망됐다. 늘어난 전력수요를 감당하면서도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지 않으려면, 지난해 34기가와트(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5년 감축목표에 따라 최소 130GW(48%안)에서 150~159GW(53%안), 최대 160GW 이상(61·65%안)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소득 7분위 이하 2030년까지 해마다 11GW씩 늘린 뒤, 2035년까지 연 6~20GW씩 늘려야 한다. 2030년까지 일단 100GW로 늘린 뒤 이후 설정된 목표에 따라 증가 폭을 달리하는 식이다. ‘2030년 100GW’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인 78GW를 웃도는 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풍력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을 보상·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전력부문 대국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석탄연료 100조원 절감해 재생에너지 투자”
이날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확보와 석탄연료 수입 비용 분배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등 여러 조언이 나왔다. 송전망 건설을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등 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높지 않은데, 이에 대해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재생에너지정책연구실장은 “보상 체계를 개선해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공공이 용지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현재 적용중인 해상풍력발전뿐 아니라 “태양광발전에도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대규모 전력 수요처를 재생에너지 공급처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산지소’(생산 지역에서 소비) 원칙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태양광 위주로만 채워지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태양광 위주로 가면) 출력제어가 많이 일어나 전력망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풍력과 해상풍력 등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민간 석탄화력발전소가 새로 지어져, ‘탈석탄’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연구단체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는 “(2035년 목표를) 60% 이상으로 하는 데 대략 35조원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필요한데, 동시에 (탈석탄을 하면) 석탄연료 수입 비용을 100조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며 “이 절감된 비용을 재생에너지 투자로 돌릴 수 있다면 에너지 전환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다. 절감되는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지난 19일부터 한국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 19일 종합토론회에 이어 23일 전력, 24일 수송부문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달 14일까지 산업, 건물, 농·축산 부문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14일 종합 토론회까지 마무리한 뒤 2035 목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