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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었으니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매년 이 시기, 다음 해 교사 정원을 조정하는 논의가 이어지며 정원 축소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감축 정책은 전남교육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전남은 전국에서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는 지역이자, 농어촌·도서 지역 학교가 다수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인다면,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전남의 학교 현장은 이미 소규모 학급과 다양한 교육 수요가 공존하고 있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겸임하거나, 행정업무까지 떠안는 일이 흔하다. 도서 적금 이자율 계산 지역의 경우 교사 확보 자체가 쉽지 않아, 정원 감축은 곧바로 수업 결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를 줄여 버리면, 아이들은 기본적인 교육 기회조차 보장받기 어려워진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개별 맞춤형 수업을 강화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실험 주택기금공사 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사 감축은 이러한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전남의 아이들이 대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작은 학교일수록 교사 한 명의 존재가 지역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크다.
또한 전남은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높고, 농촌 지역 특성 은행 대출 조건 상 정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많다. 여기에 미래 교육을 대비해 코딩, AI, 환경교육 등 새로운 과목도 늘고 있다.
단순히 교사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상담·진로·특수교육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교사를 확충하고 배치하는 것이 전남교육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더구나 고교학점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교사 감축은 정상적인 교육과 전세자금대출 금리인하 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교사 정원 감축은 단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전남의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될 것이다.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전남에서는 교사 확충이 곧 지역 유지와 직결된다.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지역에 대 자호체 한 자부심을 키울 수 있어야 미래도 존재한다.
교사 정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맞춤형 지도를 가능하게 하며, 기초학력 보장과 개별화 교육, 인성교육 강화로 이어진다. 이미 OECD와 여러 선진국 사례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가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의 질 제고에 효과적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전남교육에 필요한 것은 감축이 아니라 기회 확대다.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눈 맞춤 교육을 실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사 배치를 통해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한다. 교사 정원 감축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할 때, 전남의 교육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교육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다.










▲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 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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