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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공부채가 불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공부채가 3조 4163억 유로(5621조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5.6%에 달했다고 25일(현지 시간) 밝혔다. 전 분기보다 709억 유로 증가했으며 GDP 대비 비율은 1.7% 포인트 상승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몇 년간 국가 부채 안정화를 위한 시야가 명확하지 않다"며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프랑스의 공공부채가 2027년에 GDP의 121%로 증가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내놨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1년 dti계산방법 1분기의 최고치(117.8%)를 넘어선다고 일간 르피가로는 설명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수석 경제학자인 알바로 페레이라는 23일 세계 경제 전망 중간보고서에서 “프랑스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이들 국가는 재정 규율을 회복했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부채 수준을 높이 대학생 생활비 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로존에서 만성적 재정난으로 '문제아' 취급받던 남유럽 국가들은 공공 부채 비율을 줄여가며 재정 상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있다. 스페인은 2021년 GDP 대비 124.2%로 공공 부채 비율이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분기 103.5%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포르투갈은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0년 134.9 취득세 감면 %에서 올해 초 96.4%로, 이탈리아는 2020년 154.9%에서 올해 137.9%로 떨어졌다. 그리스도 지난해 163.9%에서 올해는 152.5%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GDP 대비 부채 비율로만 치면 프랑스는 EU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다.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는 국가 부채 상황을 타개하고자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 주택청약 금리 다 야권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물러났다. 후임인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지난 9일 임명된 이래 아직 정부 구성도 하지 못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