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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를 9곳 추가하고 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하는 등 제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폐지나 산업 기반 시설 유치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가 없다면 지방 부동산 시장 회 부사 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한다.
◇세컨드홈 1년 반, 초라한 성적표
2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전국 시군 83곳 중 제도 시행 후 지난 7월까지 월평균 주택 거래량이 직전 5년(2019~2023년) 월평균 거래량에 비해 늘어난 곳은 대구 군위군(40%), 강원 삼척시(4.9%), 헬로우드림 돋을별 전북 남원시(14.9%), 전남 함평군(5.6%)·진도군(15%) 등 5곳뿐이었다. 군위군은 증가율 자체는 컸지만 월평균 거래량은 5건에서 7건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머지 78곳은 거래량이 도리어 감소했다. 특히 경남 남해군(-32.6%), 경북 울릉군(-45.2%), 전남 곡성군(-38.5%) 등 10곳은 거래량이 30% 넘게 급감 진행합니다 했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 활력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남해군의 한 공인중개사는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은퇴 후 전원살이를 위해 토지나 단독주택을 알아보는 사람이 종종 있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외지인 손님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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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수해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추가 주택 구매 후에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 혜택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휴일야간수당 도시 거주자들이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별장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침체된 지방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생활 인구도 늘리겠다는 목적이었다. 당초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그런 정도의 세제 혜택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던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주택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데다 경기도 안 좋아 지방 집값은 상승 기대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세제 혜택에도 수요자들이 움직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대상 지역 늘려도 효과는 의문
그러나 정부는 세컨드홈 정책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지난 8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까지로 적용 대상 지역을 넓히고, 세컨드홈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공시 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 9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14억원 수준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거의 모든 주택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 수준의 인센티브로 얼마나 많은 1주택자가 지방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지 의문”이라며 “지방에 한해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면 수요가 되살아나고 부동산 경기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부동산팀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는 산업·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 인구가 유출되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며 “세제·재정 지원과 함께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기반 유치, 생활 인프라 확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